이석우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출범 4주째인 박근혜 정부에서 정홍원 총리는 아직 주례보고 기회를 한 번도 갖지 못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와 장차관 임명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국정이 자리잡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주례 보고가 어떤 자리가 되느냐는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에 달렸지만 국정 동반자로서 역할을 나누고 ‘제왕적 대통령’에게 다양한 의견과 선택 가능성을 제시하고 생각을 걸러내게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정권 주도세력들과는 다른 생각을 보여주고 국정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셈이다.
국정 상황과 다양한 대안을 면전에서 전달하는 총리의 보고는 매끈하게 다듬어진 관료들의 보고나 측근들의 이야기보다 대통령에게 새롭고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다. 외딴섬 같고, 밀폐 공간 같은 청와대란 곳에서 대통령은 오히려 그 엄청난 정보량과 그 많은 측근들에 묻혀 국정의 실상과 현실을 놓치기 쉬웠다. 대통령제에서 총리란 제약도 많지만 이런 대통령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실상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신선한 공기를 넣어줄 수도 있다. 국민 행복과 창조 경제를 국정기조로 들고 나온 새 정부에서 민초들의 민낯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총리 역할은 더욱 무겁다.
‘영남 정권의 호남 총리’란 관례와 달리 ‘영남 정권의 영남 총리’란 점에서 정 총리의 지역 간 소통과 배려 노력은 이전 총리들보다 더 커져야 하겠다. 지역 통합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정 총리의 어깨는 무겁다.
대충 추슬러진 용산 참사와 쌍용 사태 등의 아물지 않은 상처, 갈수록 벌어지는 계층 및 세대 간 차이, 급속한 노령화와 가족해체 현상들은 절망과 반목, 적대와 범죄를 조장하며 우리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
법조인 출신인 정 총리가 사회적 원칙 확립과 행정에 있어서 경륜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법 형식과 ‘법대로’에 갇히지 않고 사회정의의 균형 추를 세우는 일의 시급함도 잊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은 때론 짜증스럽고 괴롭다.
대통령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편치 않은 말을 해야 하고,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마주하도록 돌려세우는 일은 때론 ‘위험한 일’이 되겠지만 그래도 총리에게는 빼먹어선 안 될 임무다. 정홍원 총리의 청와대 주례보고가 ‘구중궁궐’ 속의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에 귀 기울이는 통로로 활용되고 사회발전의 에너지로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jun88@seoul.co.kr
2013-03-21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