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철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우리는 특히 상사와 대위 제대군인의 취업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이들이 전역하는 시기는 40대 안팎이다. 일반 직장인으로 생각하더라도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바쁠 시기에 그들은 천직으로 여기던 군복을 벗고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40대 초반은 보통 교육, 주거 등을 위해 경제적 안정, 즉 일자리가 꼭 필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이때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복무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군인연금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런 막막한 상황을 군인 정신만으로 헤쳐 나가기는 녹록지 않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보다 제대군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조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헌신한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예우가 너무나도 냉정하다는 것이다.
분단 현실 속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반도의 상황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높은 강도의 근무 환경에 노출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국토수호에 헌신한 그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현재의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경제·사회적으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일찍이 제대군인 지원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자각, 선제보훈정책의 일환으로 제대군인에게 일자리를 발굴 지원하고 전직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전직지원금 지급, 각종 대부 지원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다양한 제대군인 지원 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국민들의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국토수호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제대군인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2회째로 10월 8~14일 운영되며 제대군인의 중요성, 사회적 책임, 제대군인 주간의 의미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최근 군가산점 문제를 둘러싼 논란 등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의 마음을 한층 무겁게 하고 있다. 유사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한 이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그만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그들을 돌볼 것인가?
다행인 것은 최근 국가보훈처의 자체 여론 조사 결과 제대군인 등의 군복무에 대해 적절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제대군인 스스로 무한한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고 그들의 헌신에 국민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회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것은 바로 현역 군인의 사기를 드높이는 첩경이자 국가보훈의 궁극적 목표인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3-10-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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