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이 9월 26일 발표됐다. 정부안의 핵심은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노인은 일부 감액하여 최소 1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안이 나오자마자 대통령의 공약 파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정부안이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나 미래세대를 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기초연금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행복연금위원회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논의과정을 지켜보고 의견을 개진하였던 경험으로 지금의 여러 논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 기초연금을 왜 지급하는지를 생각해보자. 현재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65세 이상 분들은 산업화·민주화 시대의 중추세대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발전을 견인한 세대이지만, 다른 한편 사회 발전과 가족 부양에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설계는 하지 못하고 빈곤한 노후에 방치된 세대이기도 하다.

대부분 노인이 무연금자이거나 저연금자이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보다 3배 이상 높아 더 이상 국가가 노인빈곤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안이 현 세대 노인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기초연금을 왜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상위 30%를 제외하고 지급하는지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여유 있다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공약도 지키고 생색도 나겠지만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미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2010년에 대략 500만명이던 노인인구는 2040년에 거의 3배인 1600만명으로 증가하여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준다면 2040년 한 해만 150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액수이며 미래세대에도 과중한 부담을 야기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안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장기가입자나 미래세대를 차별하는지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액은 그에 비례하여 일부 감소하지만, 반면 국민연금액은 그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받는 공적연금 총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더욱 늘어나게 된다. 필자는 정부안이 미래세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래세대는 현세대보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현세대가 유리하지만, 국민연금 급여액과 연계되는 기초연금은 미래세대가 좀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

정부안이 대선 공약을 완벽히 구현한 것도 아니고, 모든 계층의 국민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점도 있다. 하지만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한계에서 현세대 노인 빈곤 문제 해소와 미래세대 안정적 공적연금 보장이라는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