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웠던 지난 7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남 창원 현장을 방문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일하는 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보니 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마음이 숙연해졌다.

뜨거운 열정과 시원한 지혜를 얻고자 기업체 담당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귀를 기울였다. 그간 방위사업청의 업무에 대한 격려가 있었지만, 역시나 애로사항이 많이 나왔다. 방위사업의 연도별 양산 수량이 불균형적이어서 연속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보안문제로 정보 제공이 수동적이라며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었다.

맞다. 모두 맞는 말씀이다. 그런데 방위사업은 보안이 생명이다. 자칫 잘못하여 국방과 방위사업 정보가 적에게 넘어간다면 국가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그래서 국방 관련 공직자는 항상 보안에 유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방위산업체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니. 현장 방문은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온도 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한을 없애고, 국민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신성장동력 발굴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보안을 중시하는 방위사업도 예외일 수 없다. 항공 시뮬레이션 장비를 자동차 운전 연수에 활용하거나, 대형 포탑 구동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한 예를 보더라도 국방 기술과 정보의 공개를 통해 민수산업의 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

과거 방위사업청은 정보 공개에 수동적이고 방어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에 공개함으로써 공공 데이터의 확장성에 주목하려 한다. 이에 정책실명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 주요 정책이나 제도의 결정, 집행에서 참여자의 신분과 의견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이 제도는 다른 정부부처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 확대된 정책실명제는 업무에 대한 책임감 제고는 물론이고 방위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방위사업 정책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끊임없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굴하고 정보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를 높일 것이다. 산업 시대에는 정부가 경제발전을 주도하였으나, 정보화·지식산업 시대의 정부는 민간이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빠르게 활용하는 기반을 구축해 줘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은 이런 정부 역할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다.

필자는 지난 3월 국립현충원에 남긴 ‘튼튼한 국가안보의 기틀을 마련하여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는 다짐과 함께 온몸을 적시는 방위산업 근로자의 땀방울을 마음속에 되새긴다.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는 더욱 공고히 하되, 공개 가능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보 접근을 쉽게 하려는 노력이 튼튼한 국방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방위사업을 구현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