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락 국제부장
요즘 국제사회의 돌아가는 형국을 보고 있노라면 33년 전 기억이 자꾸 떠오른다. 힘을 가진 국가가 ‘절대선’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주먹으로 가려진 학생들 간 위계질서와 꼭 닮았기 때문이다.
국가안보국(NSA)의 외국 정부기관과 정치인에 대한 광범위한 통화·인터넷 정보 사찰을 폭로한 스노든 사태에 대처하는 미국의 모습이 그렇다. 외국 정상 35명의 전화통화를 엿들었지만 아직껏 사과 한마디 없다. 차기 미국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다른 우방국 지도자들은 그들의 안보를 위해 미국이 수집한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며 오히려 역공을 폈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은 “외국 지도자들에 대한 감시활동은 첩보의 기본으로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의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힘으로 좌우되는 세계질서는 비단 이번 도·감청 사건뿐만 아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가 간 문제에는 늘 등장하는 절대선이다. 이해관계가 나라마다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동문제를 보면 힘의 논리의 절정을 보는 듯하다.
미국은 중동에서 ‘나쁜 놈이라도 우리 편이면 된다’(He is a bastard, but our bastard)라는 외교 원칙하에 독재자들을 엄호해 왔다. 1979년 혁명으로 쫓겨난 이란의 팔레비 국왕, 미국이 제거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최근 민주화 운동으로 몰락한 이집트의 무바라크, 예멘의 살레 등이 대표적인 친미 압제자였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자유, 평등, 형제애’라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무색하게도 프랑스 지도자들은 반민주적인 중동정권을 지지해왔다. 알제리 군부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을 해산하고 불법화한 것도, 튀니지의 벤 알리가 24년간 튀니지를 쥐고 흔들 수 있었던 것도 예술과 자유를 사랑하는 프랑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유럽국가들이 리비아 국민보호를 앞세워 가다피를 제거한 것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기보다는 리비아의 저유황 경질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서방국가들을 비난하며 중동 내정 불개입을 외치는 러시아와 중국도 만만찮다. 엄청난 공을 들인 리비아를 서방 영향권으로 넘겨준 러시아와 중국은 시리아를 사수하는 데 진력하고 있다.
시선을 한반도로 돌려도 이런 힘의 논리가 영락없이 작용한다.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의 연합전선에 한국의 선택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세계질서의 힘의 논리가 더욱 기세를 떨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외교 안보 전략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jrlee@seoul.co.kr
2013-11-0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