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은 2001년 ‘초저출산’의 기준선인 1.30명으로 감소한 뒤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시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그후 2012년 출산율 1.30명을 기록하며 11년 만에 초저출산국에서 탈출했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하지만 출산율 상승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의 성과라고 한다면 많은 시민이 수긍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 출산율 증가 이유는 인구 규모가 큰 베이비부머 에코세대(1979~1983년 출생)의 출산 본격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출생아 수가 33만 6900명으로 지난해 36만 9800명 대비 8.9%나 줄었다. 이 추세라면 올 출산율은 다시 2005년 수준인 1.10명대로 떨어져 세계 꼴찌 수준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의 감소 문제만이 아니다. 초저출산율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재정건전성 악화, 노동력 부족, 연금 부담의 불균형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문제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지금이 냉철하게 저출산 대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짚어보고 각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해볼 시점이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와 사회, 교육, 복지, 문화 등에 걸친 복합적인 문제로 해결이 쉽지 않다. 올해 출산율이 대폭 낮아진 이유도 육아부담, 교육문제 등과 더불어 경기침체, 전세가격 상승 등 경제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의 매듭을 푸는 것은 어느 한 기관, 조직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 물론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도 나름의 저출산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성과 추진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유명무실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난해 복지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되긴 했지만, 올해 본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단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하지 않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또 복지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도 설익은 수많은 저출산 대책보다는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선심 쓰듯 단발적으로 수혜를 주는 정책이나 그림 좋아 보이는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출산과 양육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과 의지를 촉구한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지자체, 기업 등 관계기관 간 이해와 협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