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슈퍼변이 또 나왔는데 우왕좌왕하는 정부

[사설]슈퍼변이 또 나왔는데 우왕좌왕하는 정부

입력 2021-11-27 03:00
수정 2021-11-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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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 병실’. 연합뉴스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 주차장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 병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 3901명으로 3일째 4000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617명으로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이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4.5%다. 정부가 이달 초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을 시작하면서 제시한 위드코로나 중단 기준(75%)을 한참 웃돈다. 수도권 병상 대기자 수는 어제 1310명으로 하루 사이 370명 급증하는 등 5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돼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이 비상사태다.

 5차 대유행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는데 정부는 우왕좌왕이다. 정부는 그제 방역조치 강화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9일로 발표를 미뤘다. 청소년 방역패스와 손실보상 등에서 큰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코로나 확산 속도는 김부겸 국무총리 언급대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라도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지금은 토론이 아니라 실행이 필요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을 감수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매우 인색한 채 방역수칙 준수만을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방역 강화가 발표된다 한들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병상·의료인력 부족 등에 전문가들의 우려는 이달 들어 꾸준히 나왔는데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가. ‘하루 확진자 1만명’까지 대비한다던 정부의 발언은 허언이었나.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한영고 찾아 학부모와 교육환경 개선 머리 맞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전주혜 강동갑 당협위원장, 서희원·최진유 강동구의원과 함께 한영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들은 박여진 교장 및 류부열 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현황 및 교육환경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및 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더 나은 여건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박 의원은 이를 깊이 경청하며 교육 현장의 현안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요구를 교육정책과 행정에 충실히 연결하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교육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귀한 시간을 내어 더 나은 학교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신 학부모님과 학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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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은 지금 당장 ‘모임 자제’ ‘잠시 멈춤’ 등 거리두기가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층 등 위험계층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고, 지자체 간 환자 이송협력 체계 점검, 생활치료센터 확보 등 의료현장의 자원확보를 최대한 서두르기 바란다. 방역강화는 손실보상과 함께 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 손실보상 방법에 대한 발표도 함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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