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자신의 정당한 몫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과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내세운 것도 그런 뜻일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올바로 분배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해가 가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부정적으로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인사도 반시장적·급진좌파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시장 원리가 언제나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1인 1표의 원리로 움직이지만 시장은 1달러 1표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 그래서 시장주의가 강조될수록 부자들이 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다. 돈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소외되고 피해자가 되기 쉽다. 더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초과 이익 공유제’ 역시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 반면에 협력업체들은 납품 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를 강요당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그 근본 취지는 대기업이 초과 이윤을 얻는 데 기여한 협력업체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익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시장 원리에도 부합한다. 마이클 샌델도 손을 들어줄 듯싶다. 샌델은 정의로운 사회는 자유 시장이 존중하지 않는 미덕과 좋은 삶,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인정하고 시민연대와 미덕을 해치는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저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의 말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부자들에게 더 큰 부를 제공하면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며든다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현상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더구나 그것을 시장에 맡겨두면 효과는 더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 근거로 1980년대 이후 ‘부자들에게 유리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썼던 미국과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를테면 미국에서 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1979년에는 전체 소득의 3.5%였는데 2006년에는 11.6%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기업 총수들에게 여러 차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당부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적으로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시장 원리만으로는 존엄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과 생존이 담보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장하준 교수는 기회의 균등뿐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결과의 균등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 이후 부의 편중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가 지나치면 분열과 폭력을 부른다. 그 폐해는 부유층을 표적으로 하는 ‘인질 산업’이 성행하는 일부 남미 국가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봄이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온다고 얘기했다.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에 떨던 가난한 사람들이 따뜻한 봄 기운을 가장 먼저 느낀다는 뜻이다. 굶주림에 지쳐 있다가 봄나물을 맛볼 수 있기에 더 반가웠을 것이다. 가난을 체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다. 대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따뜻한 봄바람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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