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경제가 그리스 국가부도 위기사태로 휘청이고 있다. 과도한 재정지출이 근본 문제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서울시장 사퇴까지 몰고 온 학교급식문제로 복지 정책 전체에 대한 논란이 한창이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의 세금 추징도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경제활성화, 국가재정지출, 세금문제, 복지와 분배로 나눠지는 이들 문제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연결돼 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경제를 활성화시켜, 기업과 개인이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내고, 이를 국민 복지에 잘 쓰면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 난제들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주택건설산업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회사가 대전에서 진행한 아파트 건설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아파트 885채를 짓는 데 총 200만여 시간의 현장 노동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25만명의 일당(하루 8시간 기준), 5만여명의 주급(일주일 40시간 기준), 960여명의 연봉이 된다. 주택건설은 상상 이상의 일터인 것이다.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인구 중 10%를 먹여 살리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다. 부동산 등 관련 업종의 비중 6.5%를 합하면 모두 14%대에 육박하는 국가 주요 기간산업이다. 게다가 건설산업은 많은 노동력과 자재를 필요로 해 ‘후방연쇄효과’가 크다.

주택 건설에는 레미콘, 철근, 창호, 주방가구, 벽지, 타일 등의 자재가 필요하다. 또 법무사, 세무사, 이삿짐센터, 주택관리업, 컨설팅업, 금융업 등 유관 업종의 종류도 다양하다. 주택건설산업은 한 마디로 ‘일자리 백화점’인 셈이다.

2008년 기준 건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매출 10억원이 늘어날 때마다 증가하는 취업자 수)는 17.1로 전 산업 평균 14.0보다 3.1이나 많다. 스티브 잡스의 사망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국내 정보기술(IT)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가 5.7(2007년 기준)임을 고려할 때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아파트 한 채를 3억원으로 잡을 때 1000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면 3000억원의 매출, 약 51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는 국내 굴지 대그룹에서 하반기에 채용하는 신입사원 규모의 일자리다. 국민의 일자리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까지 발생시키는 주택건설산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새롭게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금자리주택, 4대강사업과 같이 공공건설로 고용을 창출할 필요도 있지만 순수한 민간건설부문에서도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인 ‘서민경제’, ‘윗목경기’, ‘골목경기’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다. ‘건강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면,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주택건설산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도 획기적인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지난 정권 말기 주택 관련 각종 규제가 꽁꽁 묶였다. 현 정부 들어서도 분양가상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이 한층 강화됐다. 주택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규제들을 2007년 이전의 수준으로라도 환원하자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도산하는 주택건설업자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다. 일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발표가 있었지만, 여의도 정치권에 막혀 공염불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

전셋값도 잡고 성장과 복지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묘책, 바로 주택건설산업 활성화에 있다고 본다. 정책 당국과 정치권의 통 큰 결단으로 작금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