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인수위가 처리해야 할 일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이 최우선과제라고 한다. 시대 여건이 변화하고 정부의 지향 목표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하므로 정부 조직도 변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부처를 개편하는 나라는 유례가 없다. 정부 조직 문제가 제기되면 공약이 되고 집권 후 개편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외국은 집권당이 바뀌어도 정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설령 개편한다고 해도 크게 흔들지 않는다.

미국은 24년째, 일본도 12년간 지금의 조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국가들도 변화가 거의 없다. 부처 명칭도 역사와 전통이 있다. 잦은 정부조직 개편은 큰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업무 안정성을 저해한다. 행정서비스를 받는 민원인들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며, 국제화 시대에 대외협력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조직 개편과 부처 명칭을 바꿨다. 5년 전에는 의사결정속도를 높이고 유사기능을 통합한다며 대(大)부처로 개편했다. 그 결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공룡부처가 탄생했다. 하지만 통합 전 부처의 실·국과 지방청은 그대로 존재하고 공무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내부갈등도 야기되고 인사 교류의 난맥도 가져왔다. 통합부처 차관은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 부처 출신을 앉혔다.

부처 간 관할 업무와 인원, 예산 불균형도 심하다. 부처통합으로 거대화된 일부 부처는 직원이 수천명인데 어떤 부는 이삼백명도 안 된다. 다른 형태로 조직을 늘린 사례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교육과학기술부와 별도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해 장관급 1명, 차관급 2명을 늘렸지만 실효성은 있었을까.

거대 부처는 장관이 업무 파악도 힘들 정도라고 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부처 간 이견을 다룰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을 개편한다고 한다. 국민은 얼마나 정부조직 개편에 관심이 있고, 실제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 잘 모른다.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최우선해야지 명분을 앞세운 자리 늘리기나 업무 중복, 옥상옥의 감독 등의 조직 개편은 안 된다.

문제는 조직 개편을 앞두고 각 부처의 각축전과 로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과학기술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창조경제를 구현할 획기적인 부처가 되어야 한다. 해양수산부 부활과 소재지에 대한 논란도 많다. 해수부 부활에 앞서 해양수산 업무가 잘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그러자면 각 부처 공무원들과 유관인사들의 로비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부처 내 조직도 잘 정비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때에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직접 정책담당조직은 줄이고 총리실,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공무원 수를 늘렸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차관급만 55명이나 되는 검찰과 이에 상응하게 고위직이 많은 법원도 개편해야 한다.

국제화시대에 외국과의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부처 영문 작명에도 신경써야 한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를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로 했는데 외국인들은 Land가 어떤 기능인지 의아해한다. Maritime Affairs(해운항만)가 Transport(교통) 4개 분야 중 하나인데 왜 별도로 쓰는지 반문했다.

인수위가 민생, 탕평인사, 정치 쇄신을 반영해서 잘 정리하겠지만, 이왕 할 거라면 진정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세금도 아낄 수 있게 제대로 해서 정부조직 개편의 악순환을 끊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