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사회갈등과 성숙한 시민의식/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옴부즈맨 칼럼] 사회갈등과 성숙한 시민의식/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입력 2015-10-20 18:42
수정 2015-10-2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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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던 이모(32·여)씨가 옆 동네 길고양이까지 챙기다 봉변을 당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이러한 여성을 캣맘충(蟲)으로 비하하는 등 노골적인 혐오 정서를 드러내는 글들이 떠돌고 있다. 동물 보호 활동가들과의 설전이 너무 심하다(“혐오 범죄에 떠는 ‘캣맘’들” 서울신문 10월 13일자).

그뿐이 아니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 논란, 사법고시 존치 여부 논쟁, 서울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훈련시설 반대, 송도국제도시 10, 11공구 관할권 다툼, 서울시와 강남구 간 한전 이전 부지 개발 갈등, 층간소음 보복 등(서울신문 10월 14·19일, 9월 22·23일) 우리 사회의 갈등이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 간, 지역과 지역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 또한 부지기수다.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사실 모든 갈등은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길고양이 갈등만 보더라도 그렇다. 오래전부터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쥐를 잡는 고양이’, ‘오곡을 풍성하게 하는 동물’ 하며 고양이를 귀히 여겼다. 반면 13세기 초 교회가 이교도를 처단하면서 악마를 고양이의 모습으로 투영시켜 무수히 살육했고, 천적이 사라진 생태계는 쥐들의 세상이 되고 쥐는 벼룩을 양산해 이른바 14세기 유럽인의 절반이 희생됐다는 흑사병의 원인을 제공했다(“길고양이 갈등” 서울신문 10월 15일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크게 보아 가치관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결여와 각자의 이기심에 기인하는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온다. 과거 개발과 성장 중심의 사고에서 환경, 건강, 삶의 질 등 가치관이 확장됐고, 민주화의 결과 주민 참여가 늘어나고 이해관계 개입의 범위가 급속히 확장됐다. 그 결과 이러한 현상들은 지역 간, 노사 간, 세대 간, 빈부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다. 효율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그 참여는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고 진지한 토론이 보장되는 수준이어야 한다.

참여를 통한 사회 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합리적 토론 문화의 형성과 상대에 대한 배려 정신을 함양하는 민주주의 교육이 보다 심화돼야 한다. 지도층은 사회 공헌을 활성화하고 시민사회는 공공책임성을 증진시키며 이익집단들은 공정한 절차에 근거해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 아울러 법치주의를 확립시켜 갈등을 제도적으로 제어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증진돼야 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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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의식이 고양되면 갈등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학습이 되고 같은 갈등에 대해서도 해결하는 방식이 성숙되기 마련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서울신문은 사회 갈등에 대한 사실보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각 갈등의 원인과 성숙한 해결 방식 여부, 공공관리 및 분쟁조정기구, 절차적인 제도화에 대한 제언 등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짚어 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중장기적인 기획 기사나 캠페인을 통해 꾸준히 제기하기 바란다.
2015-10-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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