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국 산업부 차장
윤석열 정부 출범을 맞아 지난해 5월 25일 늦은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는 부회장)의 깜짝 발언이 나오면서 퇴근을 위해 싼 노트북 가방을 다시 풀었다. 당시 행사는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용산 행사’여서 현장 취재는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일부 기자로 제한됐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는 더욱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기업인의 특성상 모든 행사가 끝난 후 대통령실에서 간단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됐던 터였다.
하지만 이 회장은 그간 언론에 극도로 정제된 메시지를 내놨던 것과는 달리 ‘목숨을 건 투자’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꺼냈다. 이는 이 회장이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당시 삼성이 발표한 ‘5년간 450조원 투자’에 대한 현장 기자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나온 답변이었다. 파격적인 답변에서 생의 상당 부분을 ‘이건희의 아들’로, 또 앞으로의 삶을 ‘삼성의 총수’로 살아가야 하는 이 회장의 고뇌가 읽혔다.
세상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과 재벌 걱정’이라지만, 이 회장의 고뇌를 다시 떠올린 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을 뜯어보면서다. 윤 정부는 ‘전 정권이 국가 재정을 너무 헤프게 썼다’며 긴축 재정으로 돌아섰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5조 2000억원) 삭감했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기술의 근간이 되는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성과가 적다’는 이유로 6.2%(1537억원) 줄이기로 했다.
기억을 다시 지난해 6월로 되돌려 본다. 이 회장의 ‘목숨’ 발언이 나온 지 13일 만에 이번엔 윤 대통령의 입에서 “과학기술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6월 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안보전략적 가치가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를 보유한 평택을 가장 먼저 방문한 건 미국이 안보전략적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포기 못한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 준 것”이라고 언급한 뒤 국무위원들에게 과학기술 투자와 정책 발굴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공급해야 한다. 인재 양성이 가장 절박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이 첨단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초과학 분야 예산 삭감안이 나오자 국내 기초과학계는 물론 반도체 업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초과학 홀대는 결국 이공계의 심각한 ‘의대 쏠림’ 현상에 기름을 붓게 되고, 첨단 반도체 기술을 연구할 인재는 더욱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다.
용산의 참모들이 이 회장의 경영 철학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이 회장은 반도체 시장의 깊은 불황에도 ‘흔들림 없는 투자’로 불황을 뚫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이를 실천해 왔다.
기초과학 투자 없이 첨단산업 경쟁에서 이기라는 것은 1㎞도 뛰지 못하는 사람에게 42.195㎞ 마라톤 풀코스 대회에서 입상하라는 헛된 주문과도 같다.
박성국 산업부 차장
2023-10-04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