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취재원이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기분이 어떠냐”는 것이다.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다”고 했다. 당연한 답변이었다. 근데 사실 또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이 대표의 막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기소로 그만큼 초조하다는 얘기다. 궁지에 몰린 사람이 하는 ‘아무 말’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아플 리 없다. 이 대표 같은 정치 고단수가 한 발언으로서 별로 ‘전략적’이지도 못했다. 이 대표가 뒤늦게 ‘일부 언론’을 지칭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지만, 그의 발언은 언론이 전열을 가다듬는 기회가 됐다. 언론은 앞으로 더 꼼꼼히, 그리고 더 집요하게 이 대표가 할 ‘주장’들을 팩트체크할 것이다.
정말 화(火)를 부르는 부분은 따로 있다. 요즘 기자들 사이에선 ‘어디가 여의도인지, 서초동인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를 해야 할 여의도 국회에서는 ‘수사’를 하려 하고, 수사를 해야 할 서초동 검찰에서는 ‘정치’를 하고 있는 까닭이다. 4·10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삼라만상’에 대해 특검을 하겠다는 기세다. 채 상병 사건부터 시작해 김건희 종합 의혹, 대북송금 수사, 한동훈 특검법까지 몰아붙이고 있다. 아예 청문회 ‘판’을 깔고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관련자들을 직접 ‘신문’도 할 계획이다. 채 상병 사건을 지금 수사하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 못 믿겠다’며 민주당이 출범시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야당에 불리한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판검사 탄핵소추까지 거론하고 있다. 여당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검찰은 또 어떠한가. 서초동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여의도에서 떠들어 대던 정치공방과 확인 안 된 온갖 의혹이 ‘고발’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검찰에 넘어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사건이 그렇다. 범죄 혐의보다는 여야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커 보인다. 검찰은 또 사안에 따라 수사에 빠르게 착수하거나 묵히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도 선보인다. 검찰 수사가 무슨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아닌데, ‘형평성 차원에서 둘 다 소환하라’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결국은 권력자들 간 이전투구 탓이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대표,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 심지어 옛 사위까지 모두 사법 리스크에 빠진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입법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자신들의 안위를 보전하기 위한 칼로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새 국회는 ‘사이비 수사기관’이, 검찰은 ‘정치 하수처리장’이 돼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과 검찰이 수사해야 할 민생범죄는 ‘뒷전’ 신세다. 이런 파국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가 없다.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표현은 애완견에 대한 모독’이라는 조롱까지 나왔지만, 지금 애완견 발언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 ‘내 것’인 줄 아는 것, ‘민심’과 ‘정의’를 내세워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 ‘국민 모독’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이 더 큰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