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6번이 될 것이다. 1996년 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한 것이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기는 했지만, 금융시장이 급속히 개방되면서 결국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년 김영삼(YS) 정부가 물러난 뒤 한 세대가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업적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나 금융실명제 실시, 대통령 재임 중 정치자금 수수 중단은 깨끗한 정치, 투명한 사회로 가는 토대를 닦았다.
이번에는 2033년 실시될 대입 수능시험에 출제될 법한 가상의 문제를 풀어보자.
Q. 다음 중 김대중 정부의 업적이 아닌 것은?
1.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
2. IMF 위기 극복
3. 햇볕정책
4. 노벨 평화상 수상
5. 정보통신기술(IT)산업 육성
6. 건강보험 실행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한 복지 정책 확립
7. 한류 문화 육성
8. 한·일 월드컵 성공적 개최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지만 정답은 3번이 될 가능성이 크다. 햇볕정책은 DJ의 임기가 끝나고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 개선을 최고의 정책목표로 삼는 바람에 다른 분야의 희생과 왜곡이 많았다는 외교·통일·안보 당국자들의 증언을 지금도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다른 문항을 보면 DJ 정부도 많은 업적을 쌓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한 복지정책 수립은 이어지는 정부들의 서민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시간 여행의 액셀러레이터를 조금 더 밟아 2043년의 대입 수능시험 가상 문제로 가보자.
Q. 다음중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 아닌 것은?
1. 녹색성장 정책을 통한 그린 비즈니스 활성화
2. 원자력 발전소 수출
3. G20 정상회의 유치
4. 4대강 사업
아직은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다만, 국제사회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는 녹색성장이나 원전 수출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다. G20 정상회의의 경우 이미 한국이 개최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아시아유럽회의(ASEM) 정상회의와는 얼마나 차별화된 의미를 30년 뒤까지 던져줄지는 미지수다. 특히 궁금한 것은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30년이 지난 뒤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YS 정부나 DJ 정부보다 눈에 띄는 업적이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이명박(MB) 정부의 임기가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더 많은 업적의 항목이 추가될 수도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개편에 이어 정부도 이달 말쯤 새 진용을 갖추게 된다.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많겠지만, 30년 뒤에 MB 정부의 업적이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Q. 다음 중 김영삼 정부의 업적이 아닌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