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돈이 언제나 축복은 아니다/박정현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돈이 언제나 축복은 아니다/박정현 경제부장

입력 2011-10-07 00:00
업데이트 2011-10-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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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유럽’을 만드는 명분의 하나는 환전이었다. 많은 나라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유럽에서는 승용차로 몇 시간만 달리면 국경이 나온다. 국경 검문소를 지나면서 여권에 출입국 스탬프를 찍고 환전을 해야 한다. 여간 번거로온 일이 아니다. 여행 몇 번만 하고 나면 여권은 금세 붉은 스탬프로 가득하고, 주머니는 각 나라의 동전들로 묵직해진다. 유럽을 하나의 통화권으로 묶으면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는 논리가 유럽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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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공보실장 박정현
총리 공보실장 박정현
독일, 프랑스 등 11개 나라가 유럽 통합에 찬성했다. 드디어 1999년 1월 1일 단일 화폐 유로가 유통되자 유럽은 환호했다. 유로는 달러에 버금가는 새로운 기축통화로 주목을 받았다. 유럽국가들의 경제수준은 독일과 프랑스의 수준으로 올라선 듯했다. 유럽의 기세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아세안 같은 지역경제체제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유로는 달러보다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축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유로 출범 이후 유럽의 물가는 두배가량 올랐다. 사달은 통합 12년 만에 터지고 말았다. 나라 살림을 북유럽국가처럼 복지에 펑펑 쓴 남유럽국가들은 올 들어 심각한 도미노 국가 부도위기에 몰렸다. 남유럽국가들에 채권이 물린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도 등급 강등을 당할 처지다. 프랑스·독일의 은행들은 자신들에 투자한 미국과 신흥국을 흔들고 있다. ‘피그스’(PIIGS)로 불리는 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 등 유로존 5개국이 유럽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 구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독일은 지금쯤 마르크화를 없앤 걸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유럽 통합 당시 독일에서는 세계 기축통화 마르크화 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유독 강했다. 그리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후회하는 건 마찬가지다. 자신들의 화폐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더라면 환율을 수단 삼아 재정위기를 돌파할 여지도 있었다. 하지만 유로체제에서 그리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주변국의 처분만 기다릴 뿐이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리스의 국가부도 시점과 유로존의 해체 여부에 있다면 지나치게 냉정하게 들릴까.

유럽 위기는 화폐 주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절히 느끼게 한다. 비록 원화가 5000만명의 소규모 경제권에서 사용되는 화폐라 하더라도,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에 비길까. 동남아와 중국에서 우리 화폐를 환전하지 않고도 사용하면서 느끼는 뿌듯함이 바로 우리나라의 국력이자 자긍심이다.

그 화폐가 기축통화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세뇨리지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나라다. 중세 때 프랑스 세뇨르(군주)가 재정을 메우려 금화에 불순물을 섞어 유통시키면서 챙긴 이익이 바로 세뇨리지 효과다.

이런 달러 대비 우리의 화폐가치인 환율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걱정을 떨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사정이다. 소금장수와 우산장수 아들을 둔 부모의 비애랄까. 환율이 높아지면 국민이 져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환율마저 오른다는 것은 서민의 삶을 짓누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렇다고 환율이 내린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다.

외환보유고의 달러를 꺼내 환율을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는 10조 달러,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고작 3000억 달러다. 환투기세력의 규모도 10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2003년 환율 하락을 막느라 14조원의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환율 상승을 막느라 72조원어치의 달러가 사라졌다. 미국의 더블딥(이중침체) 전망을 놓고 논란이 많지만 이미 미국 경제는 더블딥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갖는다. 4분기에는 미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비공식적으로 나온다.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기에는 여전히 캄캄하다.

외환보유고는 소중하지만 함부로 다루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 돈이 언제나 축복일 수 없다는 점은 ‘반(反)월가 시위’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jhpark@seoul.co.kr
2011-10-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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