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누락한 세금이 있는데 납부해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농장이 세무사와 협의해서 세금을 냈는데 미납부한 세금이 있다니”, 나는 관할 세무서에 질의를 했다. 알고 보니 농업법인을 통한 편법적인 농지 취득을 막기 위한 과세 조항이 있었다. 온갖 편법적인 자산 증식 시도가 있다 보니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예외적인 세무조항이 자꾸 생기는 듯했다.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규정은 규정, 관련 세무공무원 그리고 세무사와 협의해서 세금을 납부했다. 세무공무원은 과세 기준과 납세 절차를 안내해 주었고 납세자는 누락한 세금을 납부했다. 상황은 그것으로 종료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돼지값 폭락으로 농장 사정이 어려운 마당에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더 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렇다고 세무공무원이 밉고 무섭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는 세무공무원이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세금을 계산하다 보면 세법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일반 사업자가 모든 과세조항을 알 수도 없다. 결국 세무공무원에게 잘못 보이면 약점을 잡히고 무시무시한 세무조사라도 시작되면 사업장은 탈탈 털리고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른다. 한발 더 나아가 고의적인 탈세로 고발이라도 당하면 그야말로 평생 일군 사업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했다. 그 무서운 저승사자에게 누가 맞설까? 결국 불안과 공포 앞에서 누구나 타협하고 무릎 끓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과의 친분이 아주 중요했다. 유능한 세무사의 기준은 세무공무원과의 친분 관계였고 전관예우, 기왕이면 세무서 출신의 세무사를 찾게 된다. 권위주의 시대에 세무서는 대단한 권력 기관이었다. 그 권력은 징세라는 권한과 밉보이면 이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세무공무원의 자의성에 기반했을 것이다. 전관예우의 배경도 그 자의성에 대한 납세자의 불안과 공포였을 것이다.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집중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큰 갈등을 겪고 있고 검찰 수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법적’으로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이 그리 개운하지는 않다. 조국 전 장관은 자제의 대학 부정시험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다고 한다. 검찰은 시험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 부정행위가 서슬 퍼른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검찰 주장의 진위와 적절성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 있고 학교에는 교칙이 있다. 학교에서 왕왕 발생하는 시험 부정행위에 검찰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사회적 통념은 아닌 듯하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도 수업 거부나 동맹 휴학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형법으로 기소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농촌에서 돼지를 키우는 한 농민의 눈에 비치는 검찰의 모습은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망신을 당하고 고통받게 되는지 으름장을 놓는 모습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면서 사법 개혁과 관련한 입법 작업과 권력기관 간의 갈등도 마무리 단계에 이른 듯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법권력을 위임받은 공무원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제대로 방지하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정부는 계획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다. 세무공무원들이 일을 잘한 모양이다. 하지만 그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 납세자를 겁주거나 공포를 조장하지는 않은 듯하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였으면 한다. 사법기관이 군림하고 공포를 조장하지 않으면서도 법질서가 지켜지는 그런 시대가 사법개혁을 계기로 도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