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산업부 선임기자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와 여당을 합쳐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행정부처이다. 하지만 정치인이 부동산 정책을 주무르면서 집값이 폭등할 때 제동을 걸지 못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지난 4년간 수십 차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발표에도 집값, 특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1043만원에서 지난달 9억 116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은 45%, 수도권은 54% 각각 뛰었다. 전세 역시 전국 25%, 수도권 27%, 서울 28% 각각 상승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더욱 참담하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는 52%, 수도권은 67% 올랐다. 서울은 2017년 5월 6억 708만원 하던 아파트가 무려 83%가 올라 11억 1123만원으로 올랐다. 전셋값은 전국 28%, 수도권 36%, 서울 43% 폭등했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느냐고 항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족이 등장한 상황에서 이는 무소신의 변명에 불과하다. 실무자들은 그동안 김현미 전 장관과 청와대 등에 정책을 보고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도 함께 알렸지만 면박당했다는 사실을 내부 문건에 남겨 두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던 정부는 기조를 바꿔 3기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며 토지보상금을 풀고 있다. 2006년 2기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풀린 보상금 60조원 등이 아파트 가격 20%를 올렸다는 보고서도 나와 있다. 내년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45조원이 풀릴 예정이다. 주택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엉뚱한 곳’에 만드는 신도시의 토지보상금이 다시 집값 불안을 일으키는 아이러니도 소신 있는 공무원이라면 보고했을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아파트 가격 안정화 실패의 공범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은 아파트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은커녕 임대 시장의 불안에 불을 질렀다.
서민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이 있는 아파트’를 공급하라고 아우성이지만 나오는 대책은 ‘구두 신고 발바닥 긁는 격’이다.
임대등록사업자의 다주택을 매물로 유도하겠다는 민주당의 대책이 대표적이다. 임대 주택자가 가진 주택 대다수는 3~4인 가족이 살 만한 공간이 아닌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것이다. 직장이나 학업 등의 문제로 단기간 사는 곳이 대부분이다. 임대 주택 80%가 60㎡ 이하로, 무주택 실수요자가 바라는 아파트도 아니다. 이런 임대 주택을 말소하면 주거 취약 계층의 고통만 가중된다.
또 민주당이 내놓은 44만호의 주택당 평균 재산세 18만원을 경감하는 것이 폭등하는 집값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까.
차라리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금을 나눠 준다고 포장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재산세 경감은 내년 두 개의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지 집값 안정화 대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소신파 공무원이 할 일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재산세 상승의 시발점인 공시가 산정을 공개하거나 지자체를 참여시키는 것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낫겠다.
관료의 독선도 경계할 일이지만 소신 없이 정치인에게 부화뇌동하는 공무원의 죄도 결코 가볍지 않다.
chuli@seoul.co.kr
2021-05-31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