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야 ‘공동지방정부’ 자리 나눠먹기 안 된다

[사설] 야 ‘공동지방정부’ 자리 나눠먹기 안 된다

입력 2010-06-07 00:00
수정 201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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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공동지방정부’를 약속한 뒤 당선한 단체장들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선거 전의 합의를 실천에 옮긴다고 한다. 공동 정책협의회도 만들어 정책을 함께 입안하는 등 명실상부한 공동정부를 이끌겠다고 한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약속을 한 광역단체장은 송영길(인천)·이광재(강원)·김두관(경남) 당선자 등 3명이다. 기초단체장도 노현송(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자를 비롯해 28명이나 된다. 이 밖에 진보신당과 단일화한 안희정(민주·충남지사), 국민참여당과 합친 이시종(민주·충북지사) 당선자도 협조해 준 정당을 배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부는 지방자치 사상 처음 있는 현상이다. 새로운 정치실험이어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야당들이 공동정부를 잘 운영해서 성공 모델을 꼭 만들어 내길 바란다. 하지만 걱정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 때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정부’를 겪었다. 이들 정치세력은 인사 나눠먹기와 정책 혼선 등으로 3년반 만에 갈라섰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정치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서 공동정부를 과연 성공시킬지 회의(懷疑)가 들기도 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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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연합의 실패에서 보듯 공동정부의 성패는 공정·투명한 인사에 달렸다. 단체장은 공무원 인사를 포함해서 정무직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경영진, 산하 출연기관장 등 크고 작은 자리를 좌지우지한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편파적 인사나 임명직에 나눠먹기식 배치를 한다면 성공은 어려울 것이다. 예산집행과 정책조율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을 소지도 적지 않다. 지자체별 정책협의회에 야권인사와 시민단체 회원들만 참여하는 방식도 위험하다. 여기에는 여권의 인사도 참여시켜 편향성을 경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 공동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도와야 한다.

2010-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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