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5% 안팎에서 5.8%로 올려 잡았다. 유럽발 금융위기 등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의 회복세가 완연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취업자 수를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5만명 더 늘리겠다고 한다. 성장률이 높고 고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란 뜻이어서 안심이 된다.

그러나 지표경기가 좋은데 서민은 온기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여기에는 고용부진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도 서민가계를 어렵게 한다. 고용은 지표경기보다 서너 달 후행하기 때문에 연말쯤 호전될 것이지만 서민들은 당장이 걱정이다. 정부가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면서 고용률은 연초 목표치(58.7%)를 유지한 점은 ‘고용 없는 성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반기에도 재정을 투입해 ‘포스트 희망근로’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8만 4000개를 만든다지만 땜질 대책일 뿐이다. 재정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한 터라 고용창출에 여유가 별로 없을 것이다. 기업도 고용을 늘리는 추세이나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소기업 고용촉진책도 청년구직자의 눈높이와 맞지 않아 지지부진하다. 이런 현실에서 고용을 늘려 보았자 돈만 쓰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는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다.

정부는 기존 고용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마침 노동부가 수요자 중심의 고용창출에 힘을 쏟겠다고 한다. 목표를 일자리 숫자와 함께 질(質)에도 두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청년실업은 질로 고용을 유도하고 일반실업은 양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과 고용창출 부담을 나눠지는 전략도 필요하다. 일자리가 아무리 많아도 청년들의 취업기피 현상이 만연하면 경기회복의 온기를 서민에게 불어넣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