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예정보다 3년 7개월여 늦추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한국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2015년 12월1일 우리 군이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했다. 보수층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주장해 왔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을 갖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느꼈고, 올 초부터 본격적으로 접촉을 해 왔다. 전작권을 돌려받을 때 갖춰야 할 정보획득,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등을 갖추는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리는 데다 3월 말 천안함 사태가 터진 것도 전작권 연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당초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한 2012년에는 한국, 미국, 러시아의 대통령선거가 있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도 끝나는 등 한반도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전작권 연기의 배경이다.

전작권 전환에 따른 군의 준비, 한반도 주변의 상황, 2012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선포한 북한의 돌발 행동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전작권 연기가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지만 공론화과정 없이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다. 전작권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사전에 국민들에게 모두 알릴 수 없겠지만 ‘안보주권’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부와 군은 전작권 전환 시기가 다소 늦춰진 만큼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한·미 군당국은 전환시기 연기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온 이양작업을 세밀하게 재평가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과 천안함 사태로 부각된 비대칭·특수전 위협에 대비하는 방안 등도 전작권 전환 작업에 반영해야 한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도입 등 전작권 단독 행사에 필요한 장비도 갖춰야 한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준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군과 국민의 의식이다. 서울에서 불과 북쪽으로 수십㎞ 떨어진 곳에 호전적인 북한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전작권 연기와 관련, 미국에 다른 양보를 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