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년 동안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170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는 이 돈을 영수증 없이 사용했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용도로 쓴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국회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나라 살림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감시·감독해야 하는 소임을 안고 있다. 그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비밀예산을 책정해 흥청망청 썼다면 국민 배신 행위나 다름없다. 국회는 그 많은 돈을 무슨 특수활동에 썼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와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기획재정부 지침에 명시돼 있다. 국회가 정보 및 사건 수사를 한다는 건지,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을 한다는 건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일을 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탈법이며,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쓴다면 세금 도둑질이나 다름없다. 특수활동비는 윤리특별위원회 지원, 특별위 운영 지원,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등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지원됐다고 한다. 이런 통상적인 업무들이 특수활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

권위주의 시절엔 특수활동비로 불·탈법 내지 부당한 일을 하는 사례가 있었기에 지금도 이를 둘러싼 인식은 부정적이다. 매년 정기국회 때만 되면 야당은 그 비밀예산의 삭감 내지 폐지를 벼르고, 여당도 부분 동조한다. 지난해에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랬던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동조해 자신들의 특수활동비를 책정해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쌈짓돈처럼 썼다. 이는 이율배반이자 자기모순이며, 몰염치한 행태라고 손가락질해도 붙일 말이 없을 것이다.

정치권은 국회 선진화, 즉 폭력국회 추방을 이번 2월 임시국회의 또 다른 책무로 외친다. 도덕 불감증부터 해소하는 게 먼저다. 윤리특위가 폭력 사태 등으로 제소된 국회의원 징계안 13건을 상정했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가 정치적 흥정으로 꼬리를 내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엄한 징계로 개혁 의지를 내보이고, 최소한 징계 대상 의원들로 하여금 공개 반성문을 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데만 한통속이 될 게 아니라 이런 데 한몸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