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원전 21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조사 결과는 일본처럼 대지진 참사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평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 전대미문의 자연재해가 들이닥칠 경우에도 과연 안전할 것인지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금 전세계가 목도하고 있는 대로 일본만 해도 최악의 대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한국형 원전은 끄떡없다고 장담할 게 아니라 당장 안전 기준을 더 높여 예측 불허의 자연재해에 대비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원전의 잇따른 폭발과 핵 연료봉 노출, 격납용기 손상 등으로 방사능 유출 위기가 고조되는 데도 우리나라에선 원전 낙관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형 원전이 안전 효율성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 정부는 국내 원전이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는다.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일본의 방사능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지나친 낙관론 역시 과도한 비관론만큼 위험한 발상이다. 원전 주변에는 3m 높이의 방파제가 구축됐지만 이는 일본 서해안에서 리히터규모 7.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에 지어 기네스북에 오른 일본의 방파제도 이번 쓰나미를 견뎌내지 못한 교훈을 되새겨 8.0 ~9.0 이상의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안전도를 높여야 한다. 폭발한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어느 정도로 확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풍이 불어도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재고돼야 한다. 국내 원전에서 냉각제 유출과 화재 등 사고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야당 일각에서는 원전 재검토론까지 제기하지만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 안위에 직결되는 사안을 정치 쟁점화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은 북한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핵 보유국을 재차 주장하며 핵을 협상 무기화하려는 속셈을 읽어야 한다. 한국형 원전 수출 시대를 열었고, 국내에서 원전 21기를 가동 중인 상황에서 이를 멈출 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형 원전의 안전신화를 이어가려면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