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상률 4억 수수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사설] ‘한상률 4억 수수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입력 2011-03-22 00:00
업데이트 2011-03-2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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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미국에 체류하던 지난해 국내 기업 10여곳으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직 국세청장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 자체만으로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한 전 청장은 지난해 H사·S사 등 대기업들에 돈을 요구했고 대기업들은 국세청 직원들에게 돈을 건네거나 한 전 청장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한 전 청장이 돈을 챙긴 과정에 국세청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이다. 국세청 직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국세청 직원들이 일부 기업에 한 전 청장에게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한 전 청장 요구에 따라 돈을 낸 대기업에서 돈을 받아 한 전 청장 측에게 건네는 돈심부름을 했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들린다. 한 전 청장이 이들과의 공모로 수억원을 받았다면 전직 국세청장으로서 염치도, 자격도 없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한때 우리나라 세정을 책임졌던 국세청장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거액을 착취한 현실을 일반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한 전 청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 전 청장은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업에) 30~40쪽에 달하는 연구보고서를 3~4편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받은 전형적인 자문료”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연구보고서 수십쪽을 작성하는 데 도움 받는다고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직접적인 대가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직 청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마지못해 돈을 건넨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한 전 청장을 대상으로 그림 로비 및 인사 청탁 의혹과는 별개로 4억원을 받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 국세청 직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됐는지 여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2011-03-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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