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참사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취약점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본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그나마 재난관리 시스템이 작동했기에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해안에 지진해일이 닥칠 경우 대피 매뉴얼조차 없는 상황이다. 일본 원전의 방사능 누출을 보면서 걱정하는 국민에게 정부는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도 엉성한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 탓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주요 20개국(G20)이라는 국격에 걸맞게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본에서는 유사시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들조차 깔고 앉는 방석을 뒤집어 써 머리를 보호하도록 한다는데 우리는 그런 기초적인 사안마저 챙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재난관리 매뉴얼부터 만들어 일선 학교 등에 보급하도록 해야 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우선 재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나서라.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1분 1초가 아쉽다. 일본 동사무소 여직원의 “고지대로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을 보지 않았는가. 재난통신망 구축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조직적인 구호를 위한 국가재난망 구축이 논의됐지만 9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경찰청·소방방재청 등의 경우 통신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파수 대역과 통신방식이 달라 쌍방향 소통이 어렵다. 이동통신망이 끊기면 상황 체크마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앞으로 지진, 원전 사고 등 국가적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인 구조활동이 이뤄지려면 반드시 재난통신망이 하나로 연결돼야 한다. G20 가운데 재난통신망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한다. 정보기술(IT) 강국임을 자부해 온 터여서 더욱 부끄럽고 황당하다. 행정안전부가 뒤늦게 통신기술과 사업방식 등을 결정하는 용역을 준다고 한다. 예산을 확보해 사업까지 하려면 적어도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