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화를 반대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대학 행정관 점거가 장기화될 것 같다. 벌써 나흘째다. 학생들은 어제 오연천 총장의 “점거를 풀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한 뒤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 3월 31일 출범한 법인화 설립추진위원회의 해체와 함께 법인화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학생들의 주장이다. 서울대 노조 측은 이미 학생들의 반지성적 구태(舊態)를 지지한 상태다. 행정관 업무는 완전 마비돼 교수 임용식 등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

서울대 법인화는 교직원의 반발과 학생들의 점거 농성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서울대법인화법은 논의된 지 20여년 만인 지난해 12월 통과됐다. 법인화는 서울대가 안정과 혜택의 ‘국립대 방패막이’ 속에서 과감하게 뛰쳐나와 자율성과 독립성 아래 경쟁을 통해 글로벌 일류대학으로 설 수 있도록 발판을 다지는 첫걸음이다. 물론 법안 확정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대화가 아닌 실력행사로 법인화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대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법인화가 불편할 수 있다. 변화에 따른 두려움도 당연하다. 하지만 막을 명분은 없다. 법인화 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등록금 인상과 기초학문 홀대, 교직원 신분 불안 등은 지엽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2004년 4월 법인화 체제로 바꾼 일본 국립대 89곳의 전례를 보더라도 학생들의 목소리는 합당하지 않다. 또 독립성 훼손으로 제기되는 정부부처 차관 2명의 이사회 참여는 전체 이사 15명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학생들은 오히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려는 일부 교수와 교직원들의 이기주의를 비판해야 마땅하다. 학생들은 하루빨리 점거농성을 풀어야 한다. 내년 3월 법인화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만큼 대학 측과 적극 대화에 나서 새로운 서울대를 구축하기 위한 개혁 모델을 짜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