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투표 후유증 없게 선관위 중심 잡아라

[사설] 주민투표 후유증 없게 선관위 중심 잡아라

입력 2011-08-20 00:00
수정 2011-08-20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투표전이 불법 논란으로 과열되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양쪽으로 쪼개져 마치 생사를 거는 듯한 기세로 이를 부추기고 있다. 여야 및 진보-보수 갈등에 여·여 분열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만 해도 벅찬 마당에 불법 선거운동 공방까지 확산돼 투표 분위기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할 때다.

투표 찬반을 둘러싼 난타전은 정치권을 넘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고발될 지경에 놓이고, 중견기업은 사원들에게 투표를 권고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육청은 투표 불참을 권고하는 듯한 이메일을 대량 발송했다가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 투표 발의를 주도한 서울시장은 1인 피켓 홍보를 벌이다가 선관위로부터 제지당했다. 서울시가 불만을 표시했지만 일단 선관위의 권고를 따른 것은 다행이다. 선관위의 결정은 존중되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무리한 해석이라고 토를 단 것은 유감스럽다. 그렇더라도 선관위는 서울시나 황 원내대표의 불만에 대해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선거 전날부터 1박 2일간 초·중·고 교장 270명을 데리고 연수 명목으로 강원도에 간다. 선관위가 불법 여부를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양쪽 진영은 무상급식 투표를 놓고 한쪽은 얻고, 반대쪽은 잃는 ‘제로섬 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또 다른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과정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불법 논란은 그 후유증을 더 키우게 된다. 양쪽 진영은 자체적인 제동 기능을 상실했다. 선관위가 세울 수밖에 없다.

투표 전 마지막 주말인 오늘도 서울 도심에서는 찬반 집회들이 열린다. 이런 자리를 포함해 곳곳에서 불법 운동이 막판 기승을 부릴 소지가 다분하다. 선관위는 그 관문을 지키는 보루다. 의사 표시를 빙자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을 차단하고 색출해야 한다. 투표 참여 유도든, 투표 거부 유도든 일체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2011-08-2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