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재정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동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합리한 근로여건을 시정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또 인건비를 줄이는 방편으로 정규직 근로자들을 공정별로 쪼개어 사내 하청이라는 형태로 이동시키면서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기업의 관행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에 연대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한다. 양극화 심화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비정규직 문제에 여권이 뒤늦게나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지난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된 이래 법 제정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 안정’보다는 ‘고용 유연성 확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다. 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2007년 577만명에서 2년간 다소 줄어드는 듯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에는 법 제정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7년 64.2％에서 올해에는 57.3％로 떨어졌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정규직의 2분의1~3분의1로 법 제정 이전보다 낮아졌다. 민주당이 2017년까지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30％로 낮추고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임금을 높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것도 비정규직의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재계는 기업 사정과 노동시장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혜택을 보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 일자리 감소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사내하청 남발, 납품가 후려치기 등 각종 편법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책임은 바로 기업에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대책이 종국적으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자면 기업들이 이젠 약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여권이 연내 제정을 약속한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