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0억짜리 제2 국회연수원 국민 납득하겠나

[사설] 500억짜리 제2 국회연수원 국민 납득하겠나

입력 2011-09-22 00:00
업데이트 2011-09-22 01: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사무처가 500억원을 들여 경치 좋은 강원도 고성에 의정연수원을 짓기로 했다. 38만여㎡에 연수시설이 들어선다. 강의실 외에 객실, 수영장, 체력단련실도 갖춰진다. 의정연수원은 직원 연수뿐 아니라 직원 가족의 휴양에도 이용될 수 있다고 한다. 17대 국회 때 국회 사무처가 고성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에다 연수원이 필요한지를 놓고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아 보류됐지만 18대 국회 막바지에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는 우선 내년에 8억원을 들여 예비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를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2016년에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현재 국회 내에 의정연수원이 있지만 지방 의원들의 연수에까지 이용되고 있다 보니 새로운 의정연수원을 건립할 필요가 생겼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설명이다. 헌정회도 의정연수원을 이용하고 있어 이래저래 비좁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제2의 의정연수원이 필요한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재정위기가 몰아치고 있는 시점에서 500억원이라는 국민 세금을 들여 의정연수원을 짓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웬만한 대기업들도 연수원을 갖고 있지만 국회는 그러한 대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사기업들이 연수원을 짓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의정연수원 건립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세금을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일에 허투루 쓸 수는 없는 일이다.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갈수록 버겁다. 또 실직 공포와 암담한 미래에 떨고 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는 세금으로 제2 연수원을 지으려 하니 국민의 마음이 흔쾌하겠는가. 꼭 연수가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필요하더라도 얼마든지 빌려 사용할 수 있다. 직원과 직원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콘도 회원권을 일부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경제적일 것이다. 국회는 2400억원을 들여 제2 의원회관도 짓고 있다. 고비용·저효율의 대명사가 된 국회가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2011-09-22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