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동영보다 송민순 의원의 말이 옳다

[사설] 정동영보다 송민순 의원의 말이 옳다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좌충우돌식 ‘FTA 몽니’가 점입가경이다. 정 의원은 엊그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2차 끝장토론에서 “한·미 FTA가 2007년 4월 타결됐지만 그땐 개인적으로 (내용을) 잘 몰랐다.”고 말해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그는 또 “외교부의 치명적인 약점은 매사를 워싱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같은 당 송민순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의원과 송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각각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지낸 전직 각료다. 송 의원이 참여정부 후반기 외교정책을 관장해온 데 비해 정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뒤 열린우리당 의장을 거쳐 대선후보로 선출돼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두 사람 모두 한·미 FTA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국회에서의 대처 방안은 판이하게 대비된다. 정 의원은 막말을 쏟아내며 막무가내로 한·미 FTA 재재협상을 주장한다. 그는 며칠 전 “이완용인지 모르겠다.”며 직격탄을 날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옛날에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줘 고맙다고 하자 그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독일이나 일본도 과거사를 놓고 후손들이 속죄하는 판에 참여정부의 주역이었던 인물로선 참으로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 외교부를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송 의원으로부터 “외교부나 지경부나 국익을 놓고 일하는 조직인데 조직 자체를 매도하면 토론의 성실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얼마나 억지주장을 폈으면 같은 당 의원이 제동을 걸었을까. 송 의원은 나아가 “미 의회의 비준이 끝나 재재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국내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무책임한 정 의원보다는 송 의원의 정제된 발언에 훨씬 더 신뢰가 가고 공감이 간다.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국회가 선명성, 투명성을 보이기 위한 개인선전의 장이 돼선 안 된다. 국회가 끝장토론을 마련한 것도 날치기 통과 등 파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감각과 상식에 입각해 합리적 토론을 벌여 결론을 도출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2011-10-2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