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동영보다 송민순 의원의 말이 옳다

[사설] 정동영보다 송민순 의원의 말이 옳다

입력 2011-10-22 00:00
수정 201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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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좌충우돌식 ‘FTA 몽니’가 점입가경이다. 정 의원은 엊그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 2차 끝장토론에서 “한·미 FTA가 2007년 4월 타결됐지만 그땐 개인적으로 (내용을) 잘 몰랐다.”고 말해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그는 또 “외교부의 치명적인 약점은 매사를 워싱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같은 당 송민순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 의원과 송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각각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지낸 전직 각료다. 송 의원이 참여정부 후반기 외교정책을 관장해온 데 비해 정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뒤 열린우리당 의장을 거쳐 대선후보로 선출돼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두 사람 모두 한·미 FTA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국회에서의 대처 방안은 판이하게 대비된다. 정 의원은 막말을 쏟아내며 막무가내로 한·미 FTA 재재협상을 주장한다. 그는 며칠 전 “이완용인지 모르겠다.”며 직격탄을 날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옛날에 한·미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해줘 고맙다고 하자 그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독일이나 일본도 과거사를 놓고 후손들이 속죄하는 판에 참여정부의 주역이었던 인물로선 참으로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 외교부를 한국인인지, 미국인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송 의원으로부터 “외교부나 지경부나 국익을 놓고 일하는 조직인데 조직 자체를 매도하면 토론의 성실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얼마나 억지주장을 폈으면 같은 당 의원이 제동을 걸었을까. 송 의원은 나아가 “미 의회의 비준이 끝나 재재협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국내 보완대책을 중심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무책임한 정 의원보다는 송 의원의 정제된 발언에 훨씬 더 신뢰가 가고 공감이 간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서울 문화 불균형 해소하고 ‘새로운 실버세대’ 위한 고품격 문화 복지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0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같은 최고의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무대 공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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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선명성, 투명성을 보이기 위한 개인선전의 장이 돼선 안 된다. 국회가 끝장토론을 마련한 것도 날치기 통과 등 파행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균형감각과 상식에 입각해 합리적 토론을 벌여 결론을 도출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2011-10-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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