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들의 줄잇는 학교탈출 막을 대책 세워라

[사설] 교사들의 줄잇는 학교탈출 막을 대책 세워라

입력 2012-01-05 00:00
수정 2012-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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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든 학교와 제자들을 뒤로하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오는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시 초등·중·고등학교의 교사는 919명으로 1년 전보다 25.5%나 늘어났다. 같은 시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경기도 초등·중·고등학교의 교사는 563명으로 1년 전보다 무려 44.7%나 늘어났다. 정년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한 이유는 각양각색이겠지만 최근의 전반적인 교권 추락이 주요인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말 전국의 초등·중·고등학교 교사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학생인권조례,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93.5%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인한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추락’이 80.6%로 절대적이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면서 학생의 인권은 종전보다 보장됐지만,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위는 떨어진 게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주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기가 훨씬 어려워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다는 것은 씁쓸한 일이다. 학생에 대한 체벌금지 등으로 교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학교를 살리고, 교사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근의 동료 교사 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환영하던 전교조가 최근 불거진 학교 폭력사태에는 침묵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교조도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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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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