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교육 먹칠한 곽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

[사설] 진보교육 먹칠한 곽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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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측근 챙기기 인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곽 교육감이 정책보좌관 등 5명을 편법 승진시키려 한 사실이 밝혀져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3명을 공개 경쟁을 거치지 않고 공립교원으로 임용하기도 했다. 측근을 봐주는 ‘편법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곽 교육감의 인사 행태는 진보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등 측근 5명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키려다 규정이 없자 ‘꼼수’를 썼다. 계약직 공무원인 이들이 계약기간 중 승진이 어렵자 사직 후 재채용하는 방식으로 구제하려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청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다.”며 보은인사를 통한 사조직화의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공립교원으로 특채된 3명도 곽 교육감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자율형사립고 전환 반대, 사학재단 비리 고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연루 등으로 해직된 교사 3명은 전력에서 보듯 곽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비슷해 선거 등을 통해 곽 교육감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 시교육청은 이들이 모두 해임 사유 시효가 지나는 등 결격사유가 해소된 데다 공립학교 교원 임용 자격을 갖고 있어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중등교원의 공립교원 특채는 2009년 이후 없었을 정도로 이례적인 데다 그나마 내부 면접만으로 채용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뒷말을 낳고 있다.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편법·정실인사는 인사질서를 왜곡시켜 조직 발전을 저해한다. 후보자 매수 사건으로 사법적 단죄가 진행 중인 곽 교육감은 자중자애해야지 인사 잡음을 일으켜선 안 된다. 곽 교육감은 인사 청탁 교장·교사를 중징계한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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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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