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교육 먹칠한 곽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

[사설] 진보교육 먹칠한 곽 교육감의 측근 챙기기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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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측근 챙기기 인사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곽 교육감이 정책보좌관 등 5명을 편법 승진시키려 한 사실이 밝혀져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3명을 공개 경쟁을 거치지 않고 공립교원으로 임용하기도 했다. 측근을 봐주는 ‘편법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

곽 교육감의 인사 행태는 진보교육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등 측근 5명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키려다 규정이 없자 ‘꼼수’를 썼다. 계약직 공무원인 이들이 계약기간 중 승진이 어렵자 사직 후 재채용하는 방식으로 구제하려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교육청의 기본원리를 훼손하고 있다.”며 보은인사를 통한 사조직화의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공립교원으로 특채된 3명도 곽 교육감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자율형사립고 전환 반대, 사학재단 비리 고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연루 등으로 해직된 교사 3명은 전력에서 보듯 곽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비슷해 선거 등을 통해 곽 교육감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 시교육청은 이들이 모두 해임 사유 시효가 지나는 등 결격사유가 해소된 데다 공립학교 교원 임용 자격을 갖고 있어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중등교원의 공립교원 특채는 2009년 이후 없었을 정도로 이례적인 데다 그나마 내부 면접만으로 채용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뒷말을 낳고 있다.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편법·정실인사는 인사질서를 왜곡시켜 조직 발전을 저해한다. 후보자 매수 사건으로 사법적 단죄가 진행 중인 곽 교육감은 자중자애해야지 인사 잡음을 일으켜선 안 된다. 곽 교육감은 인사 청탁 교장·교사를 중징계한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2012-02-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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