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 추석 민심이 우리 5년 삶을 결정한다

[사설] 올 추석 민심이 우리 5년 삶을 결정한다

입력 2012-09-29 00:00
수정 2012-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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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길게는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3000만명이 올해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다고 한다. 이른바 ‘민심의 용광로’가 들끓는 시기다. 이번 연휴기간 ‘밥상머리 대화’의 화두는 역시 대통령 선거일 게다. 오는 12월 대선에 나서는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후보 가운데 누가 국민 각자와 가정, 회사,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후보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오고갈 것이다. 후보들의 이런저런 흠결도 드러나고 있지만, 국민의 우선적 관심은 민생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 민주화라는 구호가 던져졌고, 후보들은 온갖 복지정책을 양산하고 있다. 또 잇따른 성폭력 범죄로 인한 치안 불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논란이 되는 교육 현장의 문제 등이 국민의 주된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추석에는 민생을 넘어 좀 더 넓고 긴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 현재 경제 민주화와 복지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우리의 안보·외교 상황은 심상치 않은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단절된 남북관계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북한 권력 내부에 어떤 변화가 올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 일본의 위축, 미국의 아시아 복귀선언이 가져온 동북아 지역의 세력 재편은 중·일 간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지역화, 중국의 이어도 분쟁지역화 시도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한 민생·경제·안보 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추석에 형성된 민심이 12월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만 이번 연휴는 우리 국민이 대선 전에 여야 후보들에 대해 여유를 갖고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은 틀림없는 것 같다. 대통령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가 아니라 국민, 즉 유권자들이다. 올 추석 민심이 향후 5년간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국민 각자가 주권자로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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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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