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교육감선거 정책으로 경쟁하길

[사설] 서울시 교육감선거 정책으로 경쟁하길

입력 2012-12-14 00:00
수정 2012-12-1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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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혼탁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정책선거를 하자는 후보들의 당초 다짐은 이미 공허한 구호가 됐다. 철 지난 이념과 난폭한 진영논리가 판치는 교육감 선거는 현실정치의 난장(場) 그 이상이다. 아무리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정치판의 유혹에도 빠져들기 쉽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후보들에게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그르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로 갈려 편가르기 공방을 벌이는 등 갈수록 이념선거의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그 한가운데 전교조가 있다. 보수진영의 문용린 후보는 최근 전교조를 종북 좌파단체로 규정하며 “전교조의 학교 장악 음모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다분히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진보진영 이수호 후보를 겨냥한 것이다. 반면 이 후보 측은 문 후보가 한때 “전교조가 있어 든든하다.”고 했다며 이중적 행태를 지적한다. 언제까지 전교조 문제가 교육감 선거를 좌우하는 본말전도의 반교육적 퇴행을 일삼을 것인가. 전교조 이슈에서 자유로워야 교육감 선거가 산다. 지금이야말로 곽노현 전 교육감의 ‘이념 과잉’ 교육정책을 찬찬히 복기해 봐야 할 때다. 전교조의 지지를 받은 곽 전 교육감의 도덕적 확신에 찬 정책실험이 어떤 후과를 낳았는가는 좌우 이념을 떠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닷새만 지나면 2200여개 초·중·고교와 126만여명의 학생을 책임질 교육수장이 탄생한다. 자칫 그런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교육소통령’을 무관심 속에 깜깜이로 뽑아야 할 판이다. 후보들은 이제라도 탈(脫)정치선거의 다짐을 새롭게 하기 바란다. 대선후보 유세장을 기웃거리는 등 교육감 선거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강추위 속에 난방시설도 제대로 못 갖춘 교육현장을 직시하는 후보들이라면 이념보다는 교육정책으로 승부하는 교육자다운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2012-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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