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비 인상 거부한 美의회, 세비 챙긴 우리 국회

[사설] 세비 인상 거부한 美의회, 세비 챙긴 우리 국회

입력 2013-01-05 00:00
수정 2013-01-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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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이 세비 인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상당수 의원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비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미 의회 의원들의 세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 의원들과 연방공무원들의 급여를 0.5%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자연 0.5 % 오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 세비 인상분은 지난 2년간 경제가 어려워 연봉이 동결된 것을 고려한 적은 수준의 인상분이었다. 미 의원들의 세비 인상분이라고 해야 연간 900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이마저도 마다하고 나선 것이다. 1년 내내 말로는 정치를 쇄신한다면서 세비 인상이니 평생연금이니 제 잇속 챙기기에 골몰하는 우리 국회와 달라도 너무 달라 보인다.

미 의회가 재정절벽 방지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세비 인상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별도로 끼워서 처리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겠다는 뜻일 게다. 우리 국회는 어떤가. 미 의회와 달리 우리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제 실속을 다 챙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세비만 하더라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정치쇄신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면서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빈말이 됐다. 세비 삭감 약속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는커녕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의원 300명의 세비 310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기간 세비 30% 삭감을 위한 법안까지 발의했고, 새누리당 역시 이에 동조하더니만 선거가 끝나자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국회의원 연금도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가장 먼저 없애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이 또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없던 일로 만들었다. 128억원의 예산안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처리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대선을 치렀지만 정치권에서 한 번도 세비 삭감이나 연금 폐지와 같은 ‘선거용 쇼’는 없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도 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행동으로 정치 쇄신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정치 쇄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 첫걸음은 자기 희생이고, 말이 아닌 실천이 관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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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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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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