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비 인상 거부한 美의회, 세비 챙긴 우리 국회

[사설] 세비 인상 거부한 美의회, 세비 챙긴 우리 국회

입력 2013-01-05 00:00
수정 2013-01-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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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하 양원 의원들이 세비 인상을 거부했다고 한다. 상당수 의원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세비 인상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미 의회 의원들의 세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말 의원들과 연방공무원들의 급여를 0.5%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자연 0.5 % 오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 세비 인상분은 지난 2년간 경제가 어려워 연봉이 동결된 것을 고려한 적은 수준의 인상분이었다. 미 의원들의 세비 인상분이라고 해야 연간 900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이마저도 마다하고 나선 것이다. 1년 내내 말로는 정치를 쇄신한다면서 세비 인상이니 평생연금이니 제 잇속 챙기기에 골몰하는 우리 국회와 달라도 너무 달라 보인다.

미 의회가 재정절벽 방지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세비 인상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별도로 끼워서 처리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겠다는 뜻일 게다. 우리 국회는 어떤가. 미 의회와 달리 우리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제 실속을 다 챙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세비만 하더라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정치쇄신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면서 삭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빈말이 됐다. 세비 삭감 약속을 예산안에 반영하기는커녕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의원 300명의 세비 310억원을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은 대선 기간 세비 30% 삭감을 위한 법안까지 발의했고, 새누리당 역시 이에 동조하더니만 선거가 끝나자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국회의원 연금도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가장 먼저 없애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이 또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없던 일로 만들었다. 128억원의 예산안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처리한 것이다. 미국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대선을 치렀지만 정치권에서 한 번도 세비 삭감이나 연금 폐지와 같은 ‘선거용 쇼’는 없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도 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행동으로 정치 쇄신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정치 쇄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 첫걸음은 자기 희생이고, 말이 아닌 실천이 관건일 뿐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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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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