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공무원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안전행정부는 그제 국가공무원 정원의 최고 한도를 현행 27만 3982명에서 29만 3982명으로 총 2만명을 늘리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새 정부가 공약한 경찰과 소방, 사회복지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지방직을 포함한 공무원은 98만 8755명으로, 조만간 공무원 100만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된다.

행정행위의 성패는 조직의 규모보다는 얼마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런 바탕에서만이 국민은 실질적인 복지 혜택도 체감할 수 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복지 수요는 늘고 각종 사고에는 더욱 취약한 형편이기에 더욱 그렇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둔 지금도 소외계층은 쪽방촌 등에서 하루를 근근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행정현장의 여건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일손이 달리는 소방관은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소방관 1만명당 순직자는 1.85명으로 일본의 2.6배, 미국의 1.8배에 이르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명이 4700여명을 돌보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공무원 수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5%대의 3분의1 수준이란 자료는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보았듯 행정 수요에 맞춘다며 조직과 공무원을 늘렸지만 행정 서비스의 질은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했다. 부처간과 실·국간, 부처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는 보기 힘들었다. 행정의 비효율만 돋보였다. 공무원 증원은 곧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인 만큼 기존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특별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 3.0’ 협업 시스템 구축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다. 관료사회의 고질적인 칸막이와 보신주의를 없애고 국민 생활에 와 닿는 행정 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도 공무원 사회의 효율적인 협업 모델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공무원과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간에 협력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모델이 될 듯하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공무원 수가 늘어난 만큼 행정 서비스가 향상되는 일이 중요하다. ‘공무원만 늘린 정부’란 말은 더는 나와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