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인 F35와 F15SE의 한국 판매를 승인함에 따라 정부의 차기 전투기(FX) 구매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기종 선정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인 만큼 남은 두 달여 동안 구매 가격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구입해 2016년부터 실전 배치하는 이 사업엔 미 록히드마틴사(F35)와 보잉사(F15SE), 유럽 컨소시엄인 EADS(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3개사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FX 3차사업에 우리 정부가 책정한 사업 예산은 무려 8조 3000억원에 이른다. 각 기종의 자체 성능은 물론 연합작전 수행 능력 등 군사적 측면, 향후 20년간의 동북아 안보 정세와 주변국의 전력증강 계획, 그리고 가격과 기술 이전 여부 등 따져야 할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F35는 스텔스 기능과 연합작전 수행능력이 좋지만 잦은 결함과 설계 변경에 따른 비싼 가격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F35 개발에 참여한 호주가 구매를 포기했고, 캐나다도 구매계약을 전면 취소한 바 있다. 록히드마틴사 측이 미 의회에 제시한 한국과의 목표 계약액도 우리의 예산 계획을 뛰어넘는 108억 달러(12조 636억원)에 이른다. 보잉사의 F15SE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F15K를 개량한 기종으로, F35보다 싸고 작전수행 능력이 뛰어나지만 1970년대부터 사용된 생산 플랫폼을 쓰고 있는 점이 약점이다. 유로파이터는 F35 등과 달리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점이 강점이나 우리 공군이 써본 적이 없는 유럽형인 점 등이 걸림돌이다.

1990년대 한국형전투기사업(KFP)으로 들여온 F16이 자체 결함으로 4차례나 추락했건만 계약 미비로 제작사인 미 제너럴 다이내믹스(GD)사에 단 한푼 배상받지 못한 우리다. 당시 구매기종이 FA18호닛에서 F16으로 바뀐 과정을 두고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 FA18호닛을 도입했더라면 2008년 43억 달러 규모의 2차 FX사업은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부른 바 있다. 결코 밟아선 안 될 전철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구입 사업이다. 정부는 먼 장래를 보고 시간에 쫓기는 일 없이 기종 선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