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의 대안으로 그동안 관심을 끌어온 대안학교가 미인가 학교의 증가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미인가 국제·종교 대안학교는 설립 취지와 달리 높은 금액의 학비를 받거나 또 다른 스펙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안학교는 공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탈피해 보다 자율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인가 대안학교를 관리의 사각지대에 남겨두지 말고 교육당국의 점검이 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어제 처음으로 초중등 대안학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인가 학교가 185개이며 모두 8526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설립 목적별로는 대안 교육이 74곳,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58곳, 종교·선교 교육 30곳, 다문화·탈북학생 교육 8곳, 국제 교육이 6곳이었다. 한 해의 학비는 평균 600만원으로 적은 편이지만 1000만원이 넘는 곳도 31곳이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한 해 학비가 무려 2320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법적으로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며, 유명 상급 학교나 유학을 가기 위한 편법 과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 토론과 역사탐방 등 인성 교육을 중시하는 경남 지리산의 간디청소년학교와 서울 마포 성미산대안학교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일반 학교나 인가 대안학교와 달리 교육의 질과 시설 안전점검 등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국어·사회과목 등을 일반 학교의 50%를 가르쳐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기적인 학생 안전 지도도 이뤄진다.

교육당국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 당국자가 밝힌 것처럼 일반 학원보다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문제는 분명 있다. 하지만 ‘사이비 대안학교’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하되 입시 일변도 교육에서 탈피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게 하려는 취지는 살리는 쪽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봉사 일념으로 교육 현장에 나선 일부 교사의 월급 하한선을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학부모와 현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도 열어 발전적인 대안도 모색해야 한다. 지금이 그 적기라고 본다. 공교육의 부실을 틈타 미인가 대안학교가 활개를 친다면 교육의 본질은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