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가 국가적 논란거리가 됐다. 경남 밀양을 지나는 송전탑 52기를 세우는 공사를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여야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정국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전국에 수많은 송전탑이 세워져 있는 현실에서 왜 지금 밀양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은 의아스럽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돼 7년을 끌어온 사안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한전이 최근 공사를 재개하고, 이를 고령의 주민 몇몇이 육탄 저지하면서 언론 보도를 타고, 이에 정치권이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된 ‘갑을’(甲乙) 논란에 편승해 숟가락을 들고 달려들면서 전국적 이슈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건만 한전은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고, 정부는 양측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으며, 정치권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해 1월 70대 주민이 이 문제로 분신했을 때 정치권 누구도 눈길을 준 적이 없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밀양 송전탑 문제의 쟁점 자체는 간명하다. 올겨울 대규모 정전사태를 막으려면 신고리 원전 3호기의 전력을 실어 날라야 하며, 따라서 송전탑은 건설돼야 한다. 지중화 작업은 천문학적 비용과 기술적 어려움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결국 보상 내용과 규모가 쟁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송전탑의 안전성과 이주 희망자 지원금 등이 보상규모를 가를 변수다. 과거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장 건립 논란,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 논란 등에서 숱하게 봐 온 갈등 현안의 진행 흐름을 좇을 것이다.

내 지역만은 내줄 수 없다는 주민들의 님비현상을 탓하기 전에 한전과 정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송전선로를 설계할 때부터 주민 의견은 무시됐고, 정부의 갈등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시류만 좇는 정치권의 행태는 말할 가치조차 없다. 정부는 갈등 현안에 선제 대응한다며 무려 166쪽짜리 방대한 양의 공공기관 갈등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있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갈등과제 69개를 선정한 것도 이 매뉴얼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밀양 송전탑 문제를 보노라면 매뉴얼 따로, 행정 따로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체감행정을 강조한 것도 바로 밀양 문제처럼 시늉만 하는 행정 때문은 아니었는지 곱씹어 보게도 된다.

사회갈등 비용이 한 해 300조원에 이르는 고갈등 구조의 나라다. 갈등 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밀양의 경우 나라의 내일과 국익을 기준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합리적 대안을 놓쳐선 안 된다. 이를 위해 정치권부터 인기영합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이번 밀양 문제를 교훈 삼아 정부가 선제적 갈등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