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힌 정국 앞에서 대화 형식 따질 때인가

[사설] 막힌 정국 앞에서 대화 형식 따질 때인가

입력 2013-08-08 00:00
수정 2013-08-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의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한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와 청와대가 저마다 대화를 외치고 있으나 그 형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논란을 풀자면서 논란을 만들고 있으니 지루한 장마와 폭염에 시달리는 국민들로선 더 짜증나고 지치는 형국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제안한 5자 회담을 거부하고 박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양자 회담을 거듭 요구했다. 지난 3일 김 대표가 처음 이를 제안한 뒤 이튿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박 대통령과 자신 및 김 대표의 3자 회담을 제의했고, 뒤이어 그제 박 대통령이 자신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다시 박-김 회담을 주장한 것이다. 60여년간 총부리를 겨누며 적대 관계로 지내온 남과 북도 아닐진대 어찌 이리도 정치권의 돌아가는 품새는 남북 간 대화를 빼닮았는지 딱한 노릇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양자 회담을 고집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온당하지도 않다. 김 대표는 어제 노웅래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담판으로 정국을 푸는 것이 여야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의 5자 회담 제의는) 야당 대표에 대한 무시이자 깔보기로, 저잣거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번 대치 정국은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이견으로 촉발됐다. 마땅히 정치권이 풀 일이고, 이를 위해 여야 대표가 먼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과거처럼 대통령이 여당 당수를 맡고 있다면 김 대표의 주장에 수긍할 대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은 여당의 당원일 뿐이다. 대통령이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여당 대표를 제쳐두고 야당을 상대한다면 그 자체로 의회정치의 근간을 허무는 일이다. 김 대표의 위상을 높여줄 회담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원내 현안을 지휘하는 원내대표와 함께 회담하는 것이 왜 대표를 무시하는 일인지도 민주당은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박-김 회담을 요구하는 것은 박 대통령을 끌어들여 국정원 대선 개입의 책임을 지우고자 함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정쟁을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키우는 회담이 될 뿐이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당 대표를 회담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는 되지 못 한다.

청와대도 차선의 길을 열어두기 바란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의회정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야당과 적극 대화하는 것이 온당하다. 5자 회담이 여의치 않다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이 대안일 것이다. 극한대치라 해도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2013-08-0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