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택시료 인상 전 서비스부터 개선하라

[사설] 서울시 택시료 인상 전 서비스부터 개선하라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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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이 결국 오를 전망이다. 그것도 한꺼번에 500원에서 최대 700원까지 올리겠다고 하니 한 푼이 아쉬운 서민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어디 택시를 탈 엄두나 낼 수 있겠는가.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대에 이르러 대중이 기꺼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 ‘고급’ 교통수단이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은 서비스라도 업그레이드돼야 마땅하다.

택시 기본요금은 2009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4년간 동결됐다. 그동안 물가상승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택시요금을 물가상승률보다 몇 배나 높게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가는 별개의 문제다. 택시업계의 숙원인 기본요금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택시종사자들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요금 인상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택시기사들의 실질적인 수입 증대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요금이 오르면 업계는 사납금을 인상하려 들 것이 뻔하다. 벌써부터 택시업자의 배만 불리는 인상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수익성 악화에 따른 택시회사의 경영난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요금 인상의 혜택은 일선 택시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옳다.

택시요금 인상안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택시 기본요금 인상이 택시의 전반적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시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있음에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심야버스 노선 확대 문제 등은 제쳐두고 택시업계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요금 인상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서울시의 선심행정 차원 아니냐는 것이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업계의 감차(減車) 유도 등 구조조정과 서비스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서민의 팍팍한 삶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일반의 기대를 넘어서는 ‘과도한’ 인상폭에 대해서도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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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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