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검사 일탈, 검찰 조직 맹성하길

[사설] 반복되는 검사 일탈, 검찰 조직 맹성하길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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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요구받는 직업들이 있다. 특히 검사와 판사는 죄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더 도덕과 법을 잘 지켜야 한다. 스스로 도덕을 모르고 법을 밥 먹듯 어긴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 평생을 청렴하게 살며 불의에도 굴하지 않았던 법조계의 사표(師表)들은 그런 유훈을 남겼다. 그러나 점점 더 권력에 취하고 세속에 물들면서 현시대의 검사들은 선배들이 쌓아놓은 고귀한 업적과 명예마저 더럽히고 있다.

검찰에 또 추문이 연달아 터졌다.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고, 기자를 성추행하고, 자기 사건을 변호사 매형에게 넘겨주는 등의 비리가 채 잊히기도 전이다. 이번에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맡았던 여성 연예인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그 연예인이 성형수술이 잘못됐다고 하자 의사를 찾아가 재수술을 해주고 수술비를 돌려주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딱해서 도와줬다”고 가당찮은 변명을 했다. 피의자와 사건 외의 교류를 한 것부터 잘못이다. 그에 그치지 않고 해결사 노릇을 하며 의사를 협박했다고 하니 폭력배와 뭐가 다르겠는가.

검사들의 성추문은 더 입에 올리기도 민망하다. 재작년 말 서울남부지검 최모 부장검사의 여기자 성추행이나 이번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의 성추행이나 모두 과음 탓이었다고 당사자들은 둘러댔다. 폭탄주 파동으로 조직이 흔들렸던 검찰에 아직도 주정꾼들이 주요 보직에 앉아있으니 기실 변한 게 없다. 최 부장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 차장검사는 겨우 경고만 받고 지방 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이런 감싸기 문화가 존재하는 한 검찰의 변화는 요원하고 개혁도 헛일이다.

검사들의 일탈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권력자인 양 착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과거는 안하무인의 태도로 여전히 남아 있다. 피의자를 어르고 결탁하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로도 변질됐다. 그런 검사들에게 성추행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지 모른다. 말단까지 검사 개개인의 뼛속 깊은 반성과 응분의 처벌이 따르지 않는 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지 않으면서 “도덕, 도덕” 아무리 외쳐봤자 더 속을 사람도 없다.
2014-01-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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