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정부는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겠다며 연일 강도 높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서부터 금융사 전화·이메일 판촉행위 금지, 스팸문자 번호 차단 등을 통해 유출 정보를 활용한 2차 금융범죄를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자는 물론 심지어 대통령의 금융정보까지 털린 마당이니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 얼마나 발을 구르고 있을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긴급처방이 성난 민심을 달래고 실제로 2차 피해를 억지하는 성과를 거둘지는 극히 미지수다. 오히려 허둥대는 정부 모습에 더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을 성싶다. 사실 개인정보 유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킹이나 불법거래 등을 통해 수없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왔다. 2010년 삼성카드 80만건을 필두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유출된 정보만 6342만건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정부 대책도 2011년 6월 금융회사 IT보안 강화 종합대책, 2013년 7월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등 그때그때 나왔으나 이번 사태를 막지는 못했다. 정부 대책이 즉응적 처방에 그치다 보니 여기저기 뚫리는 구멍을 온전히 틀어막지 못한 것이다. 개인정보가 새는 구멍도 결제망 대행업체(VAN), 인터넷 쇼핑, 홈쇼핑, 게임사이트 등 이루 헤아리기조차 힘들다. 어디 금융업종뿐인가. 지난 5년간 공공기관에서 새 나간 개인정보만도 439만건이다. 개인정보가 더 이상 개인정보가 아닌 세상에서 진작부터 살아온 셈이다.

이번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는 지금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인 한국이 정보 유출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보안책을 강구하는지 지구촌이 지켜보고 있다. 단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의 범국가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뿐 아니라 향후 고도정보화시대의 산업 역량 확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와 치안, 미래산업 등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개인정보 활용이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긴 여정의 방대한 논의다.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본다. 개인정보와 관련해 사회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제도적 정비가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각계의 목소리를 담을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 국정조사도 이 특위가 맡는 것이 온당하다. 정부와 여당은 보다 열린 자세로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