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 이어 정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구상을 국민에게 펼쳐 보이게 되는 것이다. 국가적 난국을 헤쳐갈 해법인 만큼 무엇 하나 허투루 다룰 수 없음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특히 담화 내용 못지않게 이를 실현할 첫 수순이라 할 개각의 중요성은 조각(組閣) 못지않은 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다수 국민의 관심도 이에 집중돼 있는 게 현실이다.

참사 수습 차원에서 좀 더 시야를 넓혀 임기 5년의 국정 전반을 놓고 본다면 이번 개각의 키워드는 ‘통합’과 ‘혁신’, 두 가지가 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14개월여 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구성된 내각이 향후 국정 5년을 설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새로 개편될 내각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한 추진력과 통합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라 불릴 차기 정부의 모습은 지난 1년 2개월의 국정운영과 세월호 참사 속에 이미 그 밑그림이 나와 있다. 바로 ‘화석화된 관료집단’을 깨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현 1기 내각은 ‘테크노크라트(관료) 내각’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관료들이 대거 중용된 체제다. 18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12명, 즉 67%가 관료 출신이다. 도중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교체됐으나 비율에선 변함이 없다. 관료 출신이 25%에 불과했던 김대중 정부 1기 내각이나 40%대였던 노무현·이명박 정부 1기 내각에 비해 현저히 관료 비중이 높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방송통신위 같은 국가기관엔 법관 출신들이 대거 중용됐다. 국정의 안전성, 전문성을 중시한 인선이었으나 다양성과 정무적 감각 부족이라는 그늘이 더 컸다. 그리고 이는 박 대통령이 천명한 ‘책임장관제’를 퇴색시키고, 그저 대통령의 말만 좇는 ‘대통령바라기 내각’으로 귀결됐다. 관료 출신들의 공이 아주 없지는 않겠으나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뜻한 시스템 내각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국정은 대통령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챙겨야 하는 만기친람형 체제가 되고 만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정부를 위해 사실상의 2기 내각은 이런 관료 중심의 틀을 깨야 한다. 무엇보다 열린 내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처럼 정치인 출신을 보다 중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야권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과감하게 발탁해 국민통합형 내각을 꾸리는 것도 대안일 것이다. 특히 정홍원 국무총리 후임은 무엇보다 지역과 정파를 아우르고, 각 부처를 확실히 장악해 실질적인 책임총리의 소임을 다할 역동적 인물이어야 한다.

청와대 참모진도 일신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선 국정 경험과 연륜을 중시한 나머지 내부 소통과 여론 수렴, 기민한 대응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보다 유연한 정국 운용을 위한 인선이 요구된다.

박 대통령의 리더십 가운데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온 것이 인사다. 세월호 참사 앞 2기 내각에 현 집권세력뿐 아니라 향후 국정의 명암이 걸린 상황이다. 박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헤쳐갈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