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과 통합에 초점 맞춘 개각돼야

[사설] 개혁과 통합에 초점 맞춘 개각돼야

입력 2014-06-12 00:00
수정 2014-06-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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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이 초읽기에 들어선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정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해 실질적인 2기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고 한다. 그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데다 오는 16일부터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서는 일정을 감안하면 응당 조속한 개각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인사검증 작업도 얼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번 개각에 걸린 의미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멀게는 박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 개조의 출발점이며, 당면한 정국에 있어서는 지난 1년 4개월 이런저런 논란을 빚어온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일대 전환이 이뤄지는 분기점이 돼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이 같은 비극을 딛고 일어서도록 할 동력을 확보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어떤 개각이 돼야 하는지는 진도 앞바다에 잠긴 세월호에 답이 있다. 바로 개혁과 통합이다. 관료사회를 중심으로 사회 각 부문에 켜켜이 쌓여 있는 적폐를 거둬내고, 비정상의 낡은 관행들을 쓸어내기 위한 개혁을 시작하는 개각이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그 개혁의 막을 박 대통령은 개각으로 올려야 한다.

마땅히 인선의 기준 또한 개혁을 향한 추진력에 방점이 찍혀야 할 것이다. 집권 후 첫 조각(組閣)이 국정 5년의 기반을 다지는 데 무게가 놓였다면 이제 강력한 리더십으로 각 부문 개혁을 이끌 내각이 요구된다. 관료나 학자 대신 정무적 감각과 추진력, 개혁성을 갖춘 정치인을 중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간과해선 안 될 사항은 개혁을 추진할 능력 못지않게 그럴 자격을 갖춘 인사라야 한다는 점이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에서 보듯 개혁을 이끌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가 외려 개혁 대상으로서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면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 정부의 개혁 동력 자체를 갉아먹는 일이 될 것이다. 청와대의 인선 작업이 지금 박 대통령의 낙점만 남겨 놓은 상황이라면 마땅히 개혁 능력보다 개혁 자격을 우선해야 한다. 일개 장관이나 참모의 개혁 능력보다 사회 전체와 국민 개개인의 개혁의지를 북돋우는 것이 국가 개조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은 깊이 새겨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개각은 그 자체로 통합적이어야 한다. 지역 안배가 요구된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 검찰 등 이른바 권부는 부산·경남(PK) 출신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아무리 능력을 우선한 인사라 강변한들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역 안배가 국민통합의 충분조건일 수는 없으며 이를 넘어 국정 운영 자체가 국민 통합을 지향해야 함은 분명하나 지역 안배를 외면한 인사로 통합의 첫발을 뗄 수도 없는 일이다. 정파와 이념의 반경도 넓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야권 인사도 과감하게 중용하는 협치(協治)의 국정을 펼쳐야 한다. 통합은 야당에 요구하기 전에 집권세력 스스로 실천해야 할 과제다. 이번 개각에서마저 ‘인사가 망사(亡事)’라는 비판을 듣는다면 박 대통령의 집권 중반 국정은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될 것임을 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2014-06-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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