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문창극 후보자 진퇴 명확히 정리하길

[사설] 靑, 문창극 후보자 진퇴 명확히 정리하길

입력 2014-06-20 00:00
수정 2014-06-2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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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가 그제 문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제출에 대한 재가를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귀국 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과 언론 매체는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도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겠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총리 후보자가 마치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모양새다.

혼선과 혼란의 피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내각을 통할하는 2인자 자리를 놓고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 자체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현 정권의 무능을 드러내는 일에 다름아니다. 개탄스럽기 이를 데 없다.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문 후보자가 알아서 물러나도록 정치 수사와 메시지를 구사할 때가 아니다. 잘못된 인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비칠 수 있다. 지명을 철회하든, 국회 청문회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든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게 국정에 책임을 지는 당당한 자세라 할 것이다.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은 시대 과제인 통합과 쇄신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부여한 지상명령이다. 무엇보다 출발점은 통합과 쇄신의 정신에 걸맞은 인물을 적소에 배치하는 일이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까지 민심의 용인 한도를 넘은 결격 사유를 드러내 논란을 자초한 점은 과연 현 정부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원칙과 기본에 따라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인적 쇄신과 제도 개선으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문 후보자의 진퇴 문제와 관련한 작금의 상황은 후보자의 자격 시비나 인사검증 시스템의 허술함을 넘어서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문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잡음과 논쟁이 확대 재생산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결자해지의 도리다. 그것이 위임받은 권력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민주주의 사회의 절차와 순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청와대가 취하고 있는 모호한 태도와 에두르기식 사퇴 압박은 잘못된 인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치기 십상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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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박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기다릴 일인가. 여론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의도라면 더더욱 문 후보자의 진퇴 문제를 미뤄선 안 된다. 이미 여론의 향배는 드러나지 않았는가. 인사권자의 모호한 화법과 태도는 인사참사에 따른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부풀릴 뿐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여론과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 지명을 철회하느냐,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통해 문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정면돌파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 정치적 이해나 역풍을 따질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청와대가 스스로 나서 양자택일을 하고 국민 앞에 이해를 구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더 이상의 국력 소모를 막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본다.

2014-06-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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