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납토성 보존 결정, 주민 보호 더욱 힘써야

[사설] 풍납토성 보존 결정, 주민 보호 더욱 힘써야

입력 2015-12-23 18:12
수정 2015-12-2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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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서울시가 한성백제 왕성인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에 5년 동안 5137억원을 들여 내부 핵심 지역을 보존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7월 충남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의 백제역사문화지구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하지만 BC 18년 건국 이후 공주로 수도를 옮긴 475년까지 한성시대의 백제 역사는 세계유산에서 배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풍납토성을 정비해 한성백제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세계유산 추진이 아니더라도 고대국가 왕성을 난개발과 갈등에 휩싸이게 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격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었다.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다.

풍납토성 내부 지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당국과 주민 사이에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다. 백제 왕성의 가능성을 높여 주는 유구와 유물이 잇따라 확인되는 등 보존 필요성이 높아질수록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민들의 반발도 커졌다. 급기야 주민들이 사적의 확대 지정을 반대하는 단체를 만들어 궐기대회를 여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1월 문화재청이 ‘토성 내부 지역의 전면 보존과 주민 전체 이주’라는 기존 계획을 ‘핵심 지역 보존과 해당 주민 이주’로 수정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이번 계획은 나아가 이주가 필요한 핵심 지역도 단기간 집중 보상으로 주민 불편을 덜어 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해마다 소액 예산 편성으로 보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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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서울시에는 적지 않은 과제도 주어졌다. 토성 내부 87만 8795㎡ 가운데 5만 1000㎡만 보존하는 것으로 진정성 있는 백제 왕성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럴수록 한성백제 역사의 복원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망각하고 세계유산 등재에만 매달려 발굴과 정비에 급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 보상은 서두르되 발굴은 최대한 조심스러워야 한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내부 주민의 보호에는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토성 내부 지역은 독립적인 역사 도시로 발돋움하기에 충분한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밀도 있는 역사문화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을 잘만 세운다면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2015-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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