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잠룡’들의 탄핵 추진 합의 국회 검토해야

[사설] 野 ‘잠룡’들의 탄핵 추진 합의 국회 검토해야

입력 2016-11-20 23:24
수정 2016-1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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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 기조가 퇴진 요구에서 탄핵 추진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검찰이 어제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서 각종 혐의에 대해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면서부터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어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 퇴진 요구와 탄핵을 병행 추진해 달라고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했다.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란 합의문을 통해서다.

그동안 박 대통령 퇴진과 탄핵 추진에 대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 온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공조의 모양새를 갖춘 것은 정국 수습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날 회동엔 문·안 두 유력 주자에 더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 면면과 합의문 내용으로 볼 때 모처럼 야권 공조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안 전 대표와 이 시장은 적극적이었다. 회동에서도 처음부터 퇴진 요구와 함께 즉각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시간 낭비를 줄이자는 차원이다. 탄핵 가결 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총리 인선과 관련해 안 전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총리 선임안을, 이 시장은 여야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회의체에서 정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반면 문 전 대표와 박 시장, 안 지사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 회동에서도 처음엔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면서도 즉각적인 탄핵 추진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혐의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마당에 탄핵을 마냥 회피하기도 어려워진 데다 민심도 탄핵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본 것 같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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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은 야 3당과 국회로 넘어갔다.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를 냈지만, 국회에선 얼마든지 이견과 내홍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선 ‘잠룡’들이 정국 수습을 위해 모처럼 공조해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 야당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국은 앞으로도 특검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거치면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국회에서 정치권이 정치적 이해를 위한 셈법으로 또다시 갈등만 반복할 경우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오로지 민심만 따르는 정공법이 필요할 때다. 특히 정국 주도권을 쥔 야당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1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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