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전국 확산, 철새 탓만 할 텐가

[사설] AI 전국 확산, 철새 탓만 할 텐가

입력 2016-11-27 22:42
수정 2016-11-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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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가 영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AI까지 발생하면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AI 바이러스는 종전의 국내 발병 바이러스보다 더 악성으로 폐사율이 높고 전염성도 강한 데다 빠르게 전파된다는 특성이 있어 더욱 그렇다. 정부 당국은 더 철저한 차단 대책을 세워 국민 불안을 잠재워야 한다.

AI 발생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거의 매년 발생하다시피 하는데 왜 제때,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철새들이 옮기는 AI를 어찌하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다른 나라라고 철새가 이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AI의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철새 이동 경로 추적 등 사전에 AI 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 터질 때만 난리법석을 피우고 꼼꼼하게 향후 대비책에 대한 정책 입안에는 소홀하다. 지금까지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 AI 대응 노하우나 제대로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에도 초동 대처를 제대로 못 해 화(禍)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뒷북 대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24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전국 가금류 농장과 도축장 등에 이동중지명령을 내린 것도 26일이다. 한 달 전쯤 충청도에서 철새 배설물에서 AI 병원균이 처음 검출된 이후 정부가 손을 쓴 것도 2주일이 지난 뒤였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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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손실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농가의 피해는 물론 지자체의 살처분 매물비용, 정부의 보상비용 등에다 축산물에 대한 소비급감 등 2차 피해까지 따진다면 그 비용은 더 커진다. 벌써 가금류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에 확인된 AI 바이러스는 H5N6 고병원성으로 과거 중국에서는 인체감염을 발생시켜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형이어서 국민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백신이 없으니 소독약만 뿌려대는 식으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이상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전방위 대응 태세에 나서야 한다.

2016-1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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