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행 체제의 한계 탓에 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은 점은 못내 아쉽지만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였음은 틀림없다. 탄핵 정국에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계 정세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덜어 주고 국정을 다잡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국정 운영은 결코 멈출 수 없다. 황 대행의 역할과 기간은 비록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엄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 기분이라도 내고 싶었던 것이 아닌지”라는 등의 비판은 적절치 않다.
황 대행의 책임과 부담은 여느 때보다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오로지 ‘미국 우선’만을 외쳤다. “미국산을 사라, 미국인을 써라”로 집약될 만큼 국익을 내세웠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에 나선 형국이다. 일본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국내는 사실상 온통 대선과 국정 농단에만 맞춰져 있다. 국내외 정세가 여간 복잡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황 대행의 “지금은 국정 안정 생각뿐”이라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황 대행은 민감한 정책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국회와 협의하고 조율하려는 모양새라도 갖추라는 것이다. 사드 문제만 해도 “가급적 조속하게 하는 게 좋다”, “필수적 방어수단”이라고 밝혔으면 중국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외교적 행보 등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설명이 뒤따랐어야 마땅하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만을 앞세우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의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처신에서도 마찬가지다. 황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지율 상승에 따른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그런 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명확하지는 않았다. 정치적 해석을 낳는 애매모호한 답변은 옳지 않다. “국정 안정 생각뿐”이라는 말조차 의심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황 대행은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 통합을 꾀하는 데 전념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치권도 황 대행이 제안한 정당 대표의 회동에 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국정 운영은 결코 멈출 수 없다. 황 대행의 역할과 기간은 비록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엄중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 기분이라도 내고 싶었던 것이 아닌지”라는 등의 비판은 적절치 않다.
황 대행의 책임과 부담은 여느 때보다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오로지 ‘미국 우선’만을 외쳤다. “미국산을 사라, 미국인을 써라”로 집약될 만큼 국익을 내세웠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에 나선 형국이다. 일본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예고한 상태다. 국내는 사실상 온통 대선과 국정 농단에만 맞춰져 있다. 국내외 정세가 여간 복잡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황 대행의 “지금은 국정 안정 생각뿐”이라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황 대행은 민감한 정책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국회와 협의하고 조율하려는 모양새라도 갖추라는 것이다. 사드 문제만 해도 “가급적 조속하게 하는 게 좋다”, “필수적 방어수단”이라고 밝혔으면 중국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외교적 행보 등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설명이 뒤따랐어야 마땅하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만을 앞세우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의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처신에서도 마찬가지다. 황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지지율 상승에 따른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그런 여러 생각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명확하지는 않았다. 정치적 해석을 낳는 애매모호한 답변은 옳지 않다. “국정 안정 생각뿐”이라는 말조차 의심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황 대행은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 통합을 꾀하는 데 전념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치권도 황 대행이 제안한 정당 대표의 회동에 답해야 한다.
2017-01-24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