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조업 일자리 창출 노력 본받아 공공부문보다 기업 고용 더 늘려야

‘고용 절벽’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최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내내 일자리 창출을 외쳐 당선된 것도 이런 흐름을 제대로 읽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정부나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일자리 만들기를 들고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미국과 우리를 비교하면 고용 절벽의 해법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열을 올리는 데 반해 우리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막말과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비호감의 요소가 많은 트럼프이긴 해도 순전히 미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잘한다고 여겨지는 대목이 있다. 바로 제조업의 부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책이다. 트럼프가 어제 포드 등 미국 자동차 제조 3사의 최고경영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고용을 창출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미국에서 더 많은 자동차가 생산되고, 더 많은 직원이 고용되며, 더 많은 공장이 새로 건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세금 혜택의 당근도 제시했다. 앞서 트럼프는 도요타 등 외국 기업들에도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해 미국 내 신규 투자 약속을 받아 냈다.

어디 그뿐인가. 트럼프는 그제 국방·치안 분야를 제외한 공무원의 신규 채용을 못 하도록 하고, 공무원 업무의 아웃소싱조차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작은 정부’의 공약을 취임하자마자 실행에 옮긴 것이다. 업무 중복 등으로 빈둥거리며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들에 대한 반감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를 바 없다 보니 그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기는 우리가 미국보다 심각한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미국 정부와 달리 우리는 거꾸로 행보를 보여 걱정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원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청년 실업 등으로 희망을 잃은 이들을 생각하면 공공부문에서라도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일자리 만들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예산에 쏟아부은 예산만 72조원에 이르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냈지 않은가.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이 비판받는 이유다.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올해 공무원 봉급을 3.5%나 올리는 민심 역주행을 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일이야 누구든 할 수 있는 하수(下手) 대책이자 미봉책일 뿐이다. 새로 고용되는 공무원들이야 ‘철밥통’ 세계의 편입에 좋겠지만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국민에게는 부담만 늘어날 뿐이다. 제조업 등 경제를 살려 민간 기업에서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